OECD가 본 한국의 정신건강정책 과제 국제세미나 개최
우리나라는 수년간 자살률이 OECD 1위에 있고, 전 국민이 높은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 등으로 정신건강이 취약한 상태다.
이러한 문제는 치료환경의 지역화, 일차-이차-급성 연계,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개발, 부정적 인식 개선, 근거기반 심리치료 등을 해결해야 우리나라 정신건강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 보건복지부, OECD대한민국정책센터는 8일 공동으로 ‘OECD가 본 한국의 정신건강정책 과제’ 국제세미나를 를 개최했다.
이날 Susan O'Connor OECD 자문관, Tim Kendall 영국정신건강협력센터 디렉터, Stephen Pilling 런던대학 교수, Paul Farmer MIND 사무총장 등 4명의 전문가가 한국 정신건강 시스템을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내놨다.
우선 Susan O'Connor OECD 자문관은 지난해 발표했던 한국 정신건강시스템 분석 결과를 재차 강조했다. 한국의 높은 자살률은 높은 스트레스 지수와 우울증, 중대한 치료 격차에서 기인한다고 밝히면서, 치료방법에 있어서도 입원이 대부분인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입원중심에서 지역사회 기반 치료로의 이행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 △관리체계와 리더십 등 3가지 이행방안을 제안했다.
시행을 위해서는 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대책 모색이 시급하며, 제도 변화를 위한 진정성과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 정신건강의 큰 개선을 위해 강한 의지와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Tim Kendall 영국정신건강협력센터 디렉터는 한국의 정신건강제도 개혁을 위한 근거기반 지침 및 기준을 제시했다. 정신건강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을 파악한 후 비용구조를 검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한국형 질 기준을 개발하고 심사와 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뿐만 아니라 임상지침에 따른 교육 훈련과 전문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은 자살률, 정신건강에 대한 낙인, 우울증, 불안, 정신병원, 조현병, 알코올 오남용이 가장 필요한 주제라고 선정했다.
Stephen Pilling 런던대학 교수는 근거기반의 심리치료에 대해 발표했다. 이는 대규모 심리접근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다양한 정신질환에 대해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나 자살, 신체건강 개선에도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실례로 영국의 IAPT 프로그램 전달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가족 주치의와 연계해 환자 스스로 방문하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으로, 신속한 접근과 근거기반 치료를 택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 모델이다.
2008년에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현재 성공적이라고 평가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한국도 접근방법과 필요 기간을 고려해 근거기반 심리치료를 이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Paul Farmer MIND 사무총장은 사용자 참여와 권익증진을 핵심으로 하는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태도 변화가 용이하며, 존중 및 신뢰도 제고, 자존감 형성 등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포괄성과 중립성, 접근성, 정직성을 운영원칙으로 두고, 앞으로 일차-이차-급성 정신건강 서비스 전달에 있어 연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더불어 정신건강문제가 있는 이들이 직접 지원하고 제공,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주류 의료서비스의 일부로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이태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미 지난해 정부에서 한국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해 깊이 인식했다”면서 “이에 대한 종합대책이 발표됐고, 앞으로 부정적,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면서 이를 실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사회 전반에 깔린 정신건강에 대한 부정적, 차별적 인식 개선을 필두로,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법으로의 법명 개명, 치료방법 및 환경 개선 등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실장은 “정신질환은 보이지 않는 질병이지만,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장 먼저 개선돼야 한다”면서,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정부 정책 방향을 수정,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 윤 서울의대 교수(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부단장)는 “이번 발표들에 모두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실현을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과 충분한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견지했다.
발제에서 나왔듯이 치료방법에서 입원 중심에서 지역사회로 개선은 상당히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에 상당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예측했다.
더불어 사용자가 자신의 치료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접근법이 모색돼야 하는 점에 대해 동의하면서, 사용자 그룹을 강화하고 사용자 권익을 증진하는 방안 모색이 시급함을 알렸다.
현재의 정신병원과 요양원 등 장기입원기관에 대한 평가기준이 선진적이고 개방적으로 수정 및 보완이 이뤄져야 하고, 정신보건법에 대한 적절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모든 입원환자들에 대한 자율성 도입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자 뿐만 아니라 전 국민 대상의 정신건강 해법도 제시했다.
일차의료에서 경증정신질환의 진단 및 치료 접근성 확대,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정신적 안녕 증진이 필요하며, 사회전반의 낙인현상, 스트레스 제거가 가장 먼저 고쳐야할 문제로 꼽았다.
또한 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현재 대규모 치료격차를 줄이는 한편, 공공보건 상위계획의 일부분으로서 전국민 정신건강 개선전략이 개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교수는 ”장기적인 관점과 재원을 토대로 영국의 IAPT프로그램, CPG 등을 도입, 정신건강에 대한 지형을 바꿔야 한다“면서 ”적절한 교육과 지원으로 의료진의 역량을 구축, 전 의료환경에서 정신건강 문제의 이해와 관리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를 넘어 정부 각 부처, 계층간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며, 다만 전체를 포괄하는 주무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행히도 국가가 보유한 자료는 방대하므로, 진단별, 제공자별, 지출규모별 데이터를 이용해 의미 있는 임상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정보에 기반한 효과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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