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전 공급자 단체와 면담
"협상 전, 아니 협상을 위한 연구 전부터 공급자들과 협의하는 게 맞다는 생각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
1일 건강보험공단의 2014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위원은 이같이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오는 5월로 앞당겨진 수가협상에서 공급자-보험자 간 마찰을 줄이고, 좀 더 명확하고 객관적인 연구에 돌입하고자 신 연구위원이 2014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맡았다.
이번 연구는 진료비 증가요인을 심층 분석하고, 수가계약시기 변경에 따른 재정 추계 방식 검토, 환산지수 의견 수렴, 환산지수 결정구조 등에 대한 시사점 도출 등을 진행, 2014년도 유형별 환산지수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연구총괄을 맡는 신 연구위원을 비롯, 보사연 이상영 선임연구위원, 박재용 경북대 교수, 윤석준 고려의대 교수 등이 이번 연구에 참여한다.
신 연구위원은 "아직 연구에 돌입하지는 않았으나, 그간 공급자와 보험자가 따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인력, 시간을 낭비했다"면서 "무엇보다도 공유가 전혀 없어 협상시 평행선을 달리는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결과가 아닌 중간 단계마다 의견을 교환, 이해관계를 좁혀 보다 원활한 협상이 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협상 시기가 당겨진만큼 공급자단체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직 연구 첫 단계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에 적합하면서도 연구진-공단-공급자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환산지수 모형을 만들겠다는 포부가 대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보험관계자 1명, 대한병원협회 병원경영연구원 비롯 2명, 대한치과협회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 외 1명, 대한한의사협회 2명, 약사회 보험이사, 간호협회 정책국 관계자 1명 등이 참가했다.
하지만 공급자 단체는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연구의 주최가 건보공단이며, 연구용역기관도 보사연이라는 점 때문이다.
한 의료 공급자 보험이사는 "두 기관 모두 공공기관이며, 공단이 연구에 깊숙히 개입하므로 완전히 신뢰하기 힘들다"면서 "보사연이 공단이 지시, 주문한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러한 간담회 자리는 자칫 공급자에게 보험자, 즉 정부의 입장을 설득시키는 밑작업이 될 수 있다"면서 "연구진들 선정부터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급자단체 간담회는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방법 설명 외에 공급자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는 시간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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