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180% 인상… 19만4470(행위료 9만5270원 포함)
1차의료활성화 차원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토요 가산 확대 적용'이 원점으로 되돌아 갔다.보건복지부는 29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기관 토요일 가산 확대(09시~13시) 보고사항을 논의했으나 이견이 커 소위에서 다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후 건정심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 보고사항은 2~3개의 1차의료활성화 방안과 함께 6월 건정심에 재상정된다. 그러나 6월 건정심에서도 의료계의 기대와는 달리 통과 가능성은 안개속이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런 배경에는 새정부의 긴축재정 방침이 여향을 미치고 있다. 청와대는 기획재정부,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 등에 사용이 가능한 '건강세'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지자 "증세는 없다"며, 긴축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000억 이상의 재정 투입과 본인부담금이 늘어나는 토요 가산 확대를 수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병협은 이 제도를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형평성에 맞게 모든 의료기관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춘균 병협 보험위원장(대변인)은 "토요진료 가산 확대에 있어 병원계를 제외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의원급에는 토요진료 가산과 함께 또다른 활성화 지원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인상액은 180%로 결정, 빠르면 4월말부터 19만4470원(행위료 9만5270원 포함)으로 늘어나게 된다. 재정소요액은 57억원으로 마취과 전문의를 초빙하는 정형외과·외과 등 다른 진료과도 포함됐다. 초빙료 인상에 따라 환자 1인당 추가 본인부담금은 1만2760원이 된다. 이 방침은 곧 진료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재정추계는 예상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결핵조기진단을 위한 건강보험 급여도 확대된다. 액체배지 검사법은 전염성·다재내성 결핵환자의 조기 발견이 가능하므로, 결핵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수가를 반영키로 했다.
액체배지를 이용한 항산균 배양 및 동정검사, 약제감수성검사를 통해 연간 35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국민행복 의료보장추진본부'를 설치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오는 10월 초음파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이와 관련된 세부 추진계획은 6월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4대 중증질환 이외의 고부담 중증질환은 의료적 필요성,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필수적 의료서비스는 아니나 국민들의 부담이 큰 소위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인 '국민행복의료기획단(위원장 김용하)'을 통해 환자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기획단 첫회의는 4월2일 열린다.
또 다음연도 건강보험 수가 계약 시기를 기존의 10월에서 5월말로 앞당기고, 6월까지 수가와 함께 내년도 보장성 및 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의 예산안 확정 이전인 6월말까지 보험료율을 결정하도록 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액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 작년까지는 보험료율이 11월에야 결정돼 정부의 국고지원 예산액이 부정확 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복지부는 현재 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며, 상반기 중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요진료 가산 확대안을 포함 일차의료활성화 방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의협 윤창겸 부회장은 사퇴하고 노환규 회장은 신임을 묻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이번 4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와 6월 열릴 건정심에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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