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확인, "하루 속히 정상화해야" 동의

보건복지부가 경상남도에 2차례 서면 경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휴업조치가 이뤄진 직후 20일, 그리고 홍준표 도지사가 진영 장관을 만난 다음날인 26일 두 차례에 걸쳐 경상남도에 이같은 내용의 담은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복지부장관 명의로 보낸 공문에는 "폐업 결정시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폐업결정에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또한 20일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한 진료공백이 발생하거나 안전문제, 권익의 침해 등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고, 26일에는 "경영부실, 공익성 부족, 의료 공급과잉 등 제반 문제를 의료원, 직원, 도민 의견을 모아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정상화 방안 절차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더불어 서면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자 퇴원 및 전원 강요행위와 의약품 공급 중단 요청행위, 의사 사직 강요행위 등을 멈추라고 경고했다.

사실상 경상남도의 폐업 강행에 정부가 적극 제동을 건 것이다.

서면 자료를 확보, 언론에 공개한 김용익 의원은 이번 복지부의 조치에 환영하면서, "경상남도가 의료원, 직원, 도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댄다면 진주의료원 정상화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이상 환자퇴원을 강요하는 비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면서, 경남도의 책임 있는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역시 이번 복지부의 행보에 "공공의료 정책의 최종책임자로서 다소 늦은 바 있지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대처"라며, "경남도가 이를 받아들이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서면을 통해 지난해말 지자체-의료원에서 체결한 경영개선 이행계획을 차질 없이 실천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노인요양병원 한방과 개설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간호관리료 등급 상향 조정 △주차장 유료화 △노인요양병원 병상 확대 △재활치료센터 특성화 △장례식장 수익 증대 등의 경영 개선 과제와,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31명 명예퇴직 △30명 인원축소 △신규채용 억제 △연차수당 1/2로 축소 △무급 토요근무 시행 등 노-사 합의 사항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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