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확인, "하루 속히 정상화해야" 동의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휴업조치가 이뤄진 직후 20일, 그리고 홍준표 도지사가 진영 장관을 만난 다음날인 26일 두 차례에 걸쳐 경상남도에 이같은 내용의 담은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복지부장관 명의로 보낸 공문에는 "폐업 결정시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폐업결정에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또한 20일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한 진료공백이 발생하거나 안전문제, 권익의 침해 등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고, 26일에는 "경영부실, 공익성 부족, 의료 공급과잉 등 제반 문제를 의료원, 직원, 도민 의견을 모아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정상화 방안 절차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더불어 서면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자 퇴원 및 전원 강요행위와 의약품 공급 중단 요청행위, 의사 사직 강요행위 등을 멈추라고 경고했다.
사실상 경상남도의 폐업 강행에 정부가 적극 제동을 건 것이다.
서면 자료를 확보, 언론에 공개한 김용익 의원은 이번 복지부의 조치에 환영하면서, "경상남도가 의료원, 직원, 도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댄다면 진주의료원 정상화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이상 환자퇴원을 강요하는 비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면서, 경남도의 책임 있는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역시 이번 복지부의 행보에 "공공의료 정책의 최종책임자로서 다소 늦은 바 있지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대처"라며, "경남도가 이를 받아들이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서면을 통해 지난해말 지자체-의료원에서 체결한 경영개선 이행계획을 차질 없이 실천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노인요양병원 한방과 개설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간호관리료 등급 상향 조정 △주차장 유료화 △노인요양병원 병상 확대 △재활치료센터 특성화 △장례식장 수익 증대 등의 경영 개선 과제와,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31명 명예퇴직 △30명 인원축소 △신규채용 억제 △연차수당 1/2로 축소 △무급 토요근무 시행 등 노-사 합의 사항으로 구성됐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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