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모색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모색
  • 서민지 기자
  • 승인 2013.03.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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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보건복지위 의원들,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수혜자 확대, 사각지대 해소, 비급여 급여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민주당이 팔을 걷어부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이목희, 김성주, 최동익 의원이 오는 26일 13시30분 국회도서관 대회의실(4층)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목희 의원은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에 접어들었지만, 수혜대상자가 노인인구의 5.7%에 불과하며, 특히 경증치매의 경우 서비스 이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선진국 수준으로의 확대해야 하는 시점에서 수혜자 확대는 그 첫번째라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수혜자 확충은 물론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법정 본인부담비율이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로 입소시설은 월간 50~70만원, 재가방문은 13~32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수입이 없는 노인들은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다.

김 의원은 "이같은 부담으로 이용자가 약 85%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국가의 지원 확충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주최자인 최동익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본인일부부담금 비율 하향조정을 논의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비급여 항목 급여화, 등급탈락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의 구제 및 관리 방향, 재가급여 항목 확대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해 조속한 논의와 실행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찬우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가 교수 좌장을 맡아 토론이 진행된다.

패널로는 김영신 한국노인중앙회 상임이사, 허윤정 아주의대 교수,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상임고문, 김지영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 장호연 보건복지부 요양보험 제도과장 등이 나온다.

또한 국회, 학회, 요양보호사, 시민단체 등 약 200명이 참석해 열띤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정책 제언을 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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