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명 건강보험 빅데이터, 일반인에게도 공개
100만명 건강보험 빅데이터, 일반인에게도 공개
  • 서민지 기자
  • 승인 2013.03.23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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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정보 표본 코호트DB설명 및 향후 공개 방안

지난 10년간 100만명의 건강정보가 늦어도 내년초에는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건강보험공단이 22일 개최한 국민건강정보 표본 코호트DB설명 및 향후 공개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은 반응이 나왔다. 이에 따라 연구나 정책 활용에 대한 기대가 높으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건보공단의 표본DB구축을 진행한 이준영 고려의대 의학통계학교실 교수와 박숙희 공단 건강관리실 차장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공개될 DB에는 2001~2010년 동안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전체에 대한 진료명세서와 진료내역, 상병내역, 처방전내역 등이 포함됐다.

기본 내용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가환자표본자료(NPS)와 동일하지만, 청구일 중심의 원자료가 진료개시일 및 진료건수 중심으로 재배치된 자료라는 점이 특징이다.

표본DB 구축을 위해 △환자 중심 자료인 자격 DB △진료건 중심의 진료내역상세 DB △검진 DB 등을 이용했다.

자격 DB는 자격, 보험료, 사망 및 신생아 데이터베이스 등에 관한 자료로, 2002 ~ 2010년 전 국민의 기본적인 신상정보에 해당하는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및 국민건강보험 관련 자격, 보험료, 소득분위, 가족관계 등이 포함된다.

진료내역상세 DB에는 명세서, 진료내역, 상병내역, 처방전 교부내역, 처방전 교부상세내역(심평원 53 테이블에 해당) 등이, 검진 DB는 일반검진 1차, 2차, 생애전환기 검진 등이 담겼다.

이를 토대로 국민건강보험DB(NHISDB)가 구축된 것. 이는 표본DB, 희귀질병 전수DB, 정기적 검진자 전수DB 등으로 구성됐다.

표본 코호트 DB는 건강 상태, 발병, 의료이용, 사망 등을 포괄하는 9개년(2002~2010) 자료다.

반면 케이스가 적어 표본DB를 통해 안정된 분석 확보가 어려운 희귀질병을 대응하기 위해 희귀질병DB를 따로 구축했다.

또한 지난 10년 간 건강검진을 최소 5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진받은 수검자들을 대상으로 장기적 검진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검진 DB도 완성됐다.

이같은 자료 구축을 토대로 건강보장이 국민건강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진행이 가능하며, 발병 빈도가 낮은 희귀질병도 접근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의 장기적 효과를 평가할 수 있고, 건강보험 자료에 대한 접근성 및 편의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이 교수는 자료의 공익적 활용도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 각종 학술연구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분야의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박숙희 건강관리실 차장은 "비급여 진료 및 성형 등의 자료가 포함되지 않았고, 청구를 목적으로 상병 및 진단명 허위 기재 등으로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자료의 제한점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연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방대한 자료 공개에 일단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그간 연구에서 자료 수집이나 범위 설정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됐는데, 이번 건보공단 DB로 엄청난 양의 정보 생산이 수월해졌다는 평이다.

하지만 개인정도 유출이나 남용 등을 우려하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통계학회 박유성 위원은 "무엇보다 희귀질병DB 공개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다"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정보 공개의 유료화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해당DB는 오는 4월 과제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 10여개의 연구구제를 선정한 후 연구기관 및 학회 등과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들 기관은 5월에 자료를 받아 10월까지 연구를 진행한다.

이어 11월에는 연구결과 발표 및 신뢰성과 타탕성 검증을 위해 심포지엄을 개최, 2014년도 상반기에는 표본코호트DB가 일반인에게도 공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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