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식 연구원장 전면 개혁 주장

"현재 건강보험은 한계에 다다랐다.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전면 개혁이 불가피하다."

22일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비급여의 급여화, 의사 및 간호사의 보조 인력 양성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건강보험의 급여 문제점으로, 이 원장은 △포괄성 및 최소수준 원칙이라는 사회보험 원리에서 벗어난 점 △혼합진료 허용 △입원료나 진찰료, 간호관리료를 비롯한 다양한 차등구조 존재 등 크게 3가지를 지목했다.

특히 서비스나 치료재료 등에서 법정비급여가 많아 가격 통제를 할 수 없고, 임의비급여는 현황 파악 조차도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진료권 제도의 폐지에 따라 수도권으로 쏠림현상이 심각해졌고, 저수가로 인해 건강보험이 공공재로써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이런 문제로 이 원장은 보장률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고, 건보의 지속가능성도 위협을 받는다고 우려하면서, 현재 급여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90년대 중반 패러다임 전환을 놓쳤지만, 현 시점이야말로 구조 개혁을 위한 적기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여야 모두 복지 확충을 주장하고 있어 국민적 합의 도출이 용이하다"면서 "개혁을 미룬다면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은 국가발전의 암적인 존재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급여 통제·보조인력 양성 등 원가 줄여 수가 적정화

우선 개혁을 위해서는 비급여의 급여화가 필수적이며, 질을 유지하는 선에서 급여수준을 최소화해 사회보험으로의 원칙을 고수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 혼합진료를 배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불제도를 개혁해 진료비를 적정한 선에서 증가할 수 있도록 통제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현재의 저수가는 위험하며 의료기관이 급여만으로도 운영될 수 있을 정도로 수가를 보존해준 뒤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줄이자는 입장이다.

수가 적정화를 위해서는 가장 정확한 원가 파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건보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불제도를 행위별에서 우리나라에 맞는 제도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급여구조 개혁 이외에도 공급체계의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의사 보조인력(PA)이나 간호사 보조인력(NA)를 양성하고 질병관리프로그램, 호스피스기관, 미국형 통합의료 등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즉 수가 인상의 가장 큰 요인이자, 병원 운영지출비의 큰 축인 인건비를 최소화하자는 주장이다.

한편 이날 모인 국회의원들은 현재의 저수가와 관련, 수가 적정화에 동의하면서 앞으로 급여 구조와 공급체계 개혁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자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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