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병생투 공청회서 조우현 연세의대 교수
특히 병원을 보험재정 축내는 "규제대상"이 아닌 "지원대상"으로 인식, 자율경영과 시장기능 도입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주안점을 두도록 정부의 의료정책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우현 연세의대 교수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병원 경영위기, 이대로 방치할것인가?"
병협 병생투(위원장 김광태) 공청회에서 "병원경영은 최대 위기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원가의 18~31%에 불과한 입원료, 약국조제료의 12.3%인 입원환자 조제료 등 수가체계를 개선하고 병원외래 조제기능을 부활하는 한편 환자들이 선택하는 선택분업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시장 개방에 있어 "영리법인" 허용은 신중히 처리해야 하고 전공의 수련비용의 정부지원, 취약지 병원에 대한 지원 강화, 개방병원제 정착을 위한 노력, 세제개선, 연구기능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기선 가천의대 교수는 병원경영 현안 해결방안으로 병원내 의원임대 활성화, 고가장비를 설치 회사 설립을 허용하여 병원들이 공동이용토록 할 것 등을 제시했다.
정책적으로 중소병원에 대한 공중보건의 공급 강구, 의원 기준 재정립, 임의분업으로 전환, 약품실거래가 상환제 개선, 왜곡된 수가구조 개선, 유휴병상 노인진료 용도로의전환 등을 통한 해결을 주장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이어 이용흥복지부 정책국장,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김철중조선일보 기자, 김천주 주부클럽연합회 회장, 강재성 서울시병원회 병생투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병협은 경영개선방안으로 병원-의원 기능 재정립, 의료행위 수가와 병원수가 구분, 입원료·조제료 현실화 등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