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중증질환 연구에 몰두하느라 뒷전?
초음파 급여화를 위한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해당 연구진의 업무가 4대중증질환 전액부담 시행 계획안 마련에 집중되고 있는데다가 의료계의 가격조사 비협조까지 겹치면서 추진을 더디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정대로 오는 10월에 시행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초음파에서 '4대중증'으로 관심 전이
최근 정부는 4대중증질환 전액부담 공약의 실천 의지를 담은 세부 시행계획 작성에 한창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4대중증질환 T/F팀을 꾸렸고, 하위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심사평가연구소는 시행 계획을 뒷받침할 기초 연구를 진행 중이다.
보장성 강화 정책 중 새롭게 등장한 4대중증질환에 모든 이목이 집중된 것이다.
그간 비급여에 관한 자료 관리를 방치해온 탓에 4대중증질환의 기초 자료 수집 및 분석에만 막대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고 있다. 국민 최대 관심사이자 논쟁이 불붙고 있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손도 못대로 있는 실정이다.
연구소 측은 “세부 시행계획 발표예정인 올 상반기까지 현재 인원으로 의학적 비급여만 검토하기에도 벅차다”고 토로했다. 자료분석 외에도 실행안 아이디어 제안, 병-의원 관계자 면담, 여론 수렴 등의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연구진들은 4대중증 연구작업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는 모양새다.
본래 이들은 초음파 급여화를 비롯한 10월 시행예정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연구를 중점적으로 해온 연구진이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4대 질환 작업 때문에 초음파의 급여화 밑작업을 뒷전으로 놓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며, “두 분야 모두 보장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중대사안인 만큼 초음파 적정 수가 연구를 미루지 말고 계획대로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초음파 연구 시행일정이 수차례 미뤄지고 있어 이 주장에 더욱 힘이 실렸다.
심평원 "두 작업은 별개, 자료 회수율 저조에 따른 지연"
초음파 연구 책임자인 정설희 연구위원은 “4대 중증질환 기초자료를 분석하는 작업을 함께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연구 때문에 초음파 급여화 연구가 지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지연의 주된 사유는 병-의원의 협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초음파 급여화 작업을 위해서는 병·의원 원가 조사가 필수다. 따라서 현재 심평원은 원가 분석을 위해 병·의원으로부터 설문조사를 받고 있다.
계획상 지난해말 설문지가 모두 회수돼 벌써 수가에 반영될 원가를 발표, 의협과 병협 등 의료계에 통보해야 할 시기지만, 수차례 미뤄져 아직도 설문을 회수하는 초반작업에 머물러 있다.
실제 3차례 미뤄진 3월말 회수율은 지난 1월말과 마찬가지로 10% 안팎. 게다가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중요 부분이 빠져 있어 데이터로 쓰지 못하는 자료까지 합하면,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다.
현장상황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방문조사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래 연구소와 의협이 공동으로 10곳 이상의 의원을 방문, 진료를 실제로 참관하는 계획을 마련했지만, 대폭 축소됐다. 최근 치러진 공동조사는 2건에 불과했고, 심평원 측은 “병의원 거부반응이 심해 더 이상의 현장조사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구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값을 도출하기 위해 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원가 분석을 4월말까지 재연장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계획 연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무리 기간을 연장해도 의료기관, 특히 일차기관에서는 방대한 양의 설문지를 작성할 전문 인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심사평가연구소 정설희 연구위원은 "자료가 많을수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수가가 나올 것"이라며 "더이상은 늦출 계획이 없으니, 병의원에서 설문조사에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독려했다.
한편 초음파 급여화를 위한 연구는 자료 취합, 데이터 분석 등을 거쳐 오는 4월말쯤 원가가 나온다. 이 원가를 심평원 내부와 의협, 병협 등에 발표한 후, 의견을 수렴해 수가가 도출될 예정이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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