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강조...그러나 논란은 여전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 18일 열린 보건의료대토론회에서 "보건의료에 대한 정부방침은 정권을 떠나 일관성을 갖고 추진 중"이라면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왔다고 해서 공공의료를 포기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토론회에 모인 패널들은 복지부를 향해 원격의료서비스 및 대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공공의료의 위기,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방관, 4대중증질환 공약의 불이행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복지부가 공공의료에 손을 놓고 있다" "직무유기다" "정권 시작부터 보건의료에 대한 낙제점을 받고 있다"면서 복지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이창준 과장은 "내부에서 절차나 방식에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료제도의 핵심가치가 공공성이라는 것은 만장일치로 동의한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의료가 퇴행했다는 지적은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어느 정권이든 공공성 확대와 공공의료 투자에 지속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4대중증질환 공약의 불이행은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고,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면서 "직역간, 세대간 갈등이 심한만큼 단계적인 추진이 옳다"고 말했다.
영리병원을 찬성한다는 입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복지부에서는 현재 병상과잉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굳이 영리병원을 통해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진 영 장관의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송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문구에 대해서는 "만약 경자법에 따라 송도에 영리병원이 지어지게 된다면 시범적으로만 허용하겠다는 뜻이지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한다는 말이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또한 송도 주변에 대형병원들이 국제진료센터를 운영 중인데, 영리병원을 만들어서 수익성을 낼지도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어 보장성 강화가 멈춘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보장성 강화를 하더라도 보장률이 오르지 않는 현재 인구구조와 국민 인식 등을 고려해달라"고 토로했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진주의료원에 대해서도 말문을 열었다. 그간 복지부가 책임을 방기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던 터라 귀추가 쏠렸다.
이 과장은 "진주의료원의 설립과 폐쇄는 지자체 조례에 따르기 때문에 복지부 개입은 어렵다. 하지만 환자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전원 및 퇴원 조치 등이 이뤄지는 현실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오는 22일 긴급 토론회에서 관련 부서의 과장이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할 것이라며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의료의 영리화, 민영화는 정부의 추진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 국회와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현재 보건의료와 관련된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러한 논란의 해명에도 보건의료단체연합, 보건의료노조, 의약단체 등은 "복지부는 늘 그렇게 변명하는 데만 급급했다"면서 "어느 정부나 공공의료 지원 확대했다는 부분은 거짓이다. 이명박 정부 때 50% 지원을 축소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가 진주의료원에 적격 판정을 내려 200억원의 국고를 지원했으면서, 이제와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손을 놓고 있다"며 "폐업에 따라 국민의 돈 200억원이 날아가게 생겼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구상권 청구 등 다양한 권리를 행사할 때"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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