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비급여 방치한 탓"...의학적비급여 위주로 연구 진행중
그간 비급여를 방치해온 탓에 의학적비급여를 검토하는 것만 해도 벅차, 국민적 관심사인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손도 못대로 있는 실정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4대중증질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거워지자 '4대중증질환 T/F팀'을 꾸려 세부시행 계획을 위한 물밑 작업에 한창이다.
더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소에서도 관련 정책 시행을 위해 기초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등 뒷받침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들 팀원과 연구진은 초음파 급여화 등 10월에 시행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연구들이 산재해있지만, 국민적인 관심이 큰 4대중증 정책에 대한 연구작업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는 모양새다.
4대중증질환 전면 국가 지원을 포함, 새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세부시행계획이 늦어도 상반기 안으로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
현재 심사평가연구소에서는 의학적 비급여 위주로 기초자료를 모으며 실행안의 아이디어를 내고, 병원 관계자들의 이야기와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연구소 관계자는 "그간 비급여에 대한 연구와 자료관리 등을 방치해온 탓에 의학적 비급여 위주로 기초자료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업무가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난주 국회 토론회에서 손영래 복지부 4대중증질환T/F팀장이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국민 최대 관심사인 3대 비급여를 포함한 4대중증질환 세부시행 계획이 나올 것"이라는 발표는 방향성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 측도 대략적인 추진계획은 나올 수 있으나 구체적인 시기나 계획은 도출은 불가능하다면서, "이번 상반기에는 정책 방향만 정해질 것"으로 추측했다.
한편 지난달 중순부터 원가분석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진 초음파급여화는 자료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아 대략적인 수치조차 파악하지 못한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값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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