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의 심평원 업무 이관 요구 반대 입장 드러내


"건보공단에 심평원 심사권을 이양할 수 없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진 영 장관후보자는 "그럴 필요없다"면서 강하게 반대의사를 표했다.

지난해 건보공단 쇄신위원회는 건강복지플랜을 마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부과체계 개편,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마련 등을 주장했다.

특히 심평원 심사권을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등 심평원의 업무를 이관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 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은 국민토론방, 무가지 광고, 김종대 이사장의 SNS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관련 주장을 제기했다.

최근 이와 관련해 침묵으로 일관했던 심평원은 공식적인 간담회 자리를 통해 "심평원의 설립 자체에 대해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 업무에 눈독을 들여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처럼 업무 이관을 두고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상위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에 대해 "이관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놔 이목을 집중시켰다.

후보자 발언에 따라 정부조직개편안 통과 후 진 장관후보자가 장관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건보공단의 주장은 당분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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