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제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130조원 가량의 복지재원 대책을 내놓는 데 실패했다. 진 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역시 “기획재정부에서 재원 마련을 위해 총괄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또한 기존 복지부 정책을 승계, 포괄수가제(DRG)를 지속 확대하고 보장성 강화를 위해 비급여 분석을 통한 급여화를 추진하는 한편 영리병원도 시범적 설립에 대해 동의했다.
5일 진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서를 통해 이같은 보건의료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새정부는 4대 중증질환 전액부담 등 보건복지공약을 비롯한 정책 수행을 위해 135조원을 조달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인수위에서는 이에 대한 재원 확보 대책을 내놓지 못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의원들은 진 내정자에 복지재원 방안 마련을 질의했으나, “아직 재원 추계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기재부에서 추계와 조달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는 데 그쳤다.
또한 진 후보자는 인수위 발표와 마찬가지로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를 제외시킨 채 4대 중증질환 전액부담 공약을 이행하는 방향을 견지했다.
여론이 거세게 반발하는 것에 대해 진 후보자는 “환자선택권을 보호와 쏠림현상이라는 문제를 고려해 정보를 개선할 것”이라고 답했을 뿐, 급여화의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DRG 확대도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센 영리병원 도입도 이뤄질 전망이다.
현행 행위별수가제도는 진료량과 비급여 증가 등 한계점이 있으므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포괄수가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진 내정자는 “OECD의 권고처럼 포괄수가제가 진료량을 제한하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전 정부의 계획을 그대로 이행,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진 후보자는 “여러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설립이 허용돼 있는 투자개방형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녹색기후기금 등 국제기구 유치,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감안해 송도지역에만 시범적으로 설립해야 한다”며 지난 정부와 뜻을 같이 했다.
더불어 건강보험공단의 복지플랜과 마찬가지로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일원화할 필요성은 공감했으나, 아직까지 소득파악이 안 되는 국민이 절반 이상인 상황에서 이행이 당장은 어렵다며 구체적인 시기와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대책, 리베이트 문제, 간호체계개편 논란 등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할 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진 내정자는 현재 의료체계 붕괴 위기에 대해 “죽어가는 일차의료기관을 살려야 한다.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와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공감했으나,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해 종합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간단하게 답했다.
해당 답변을 받은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도 이용체계와 관련된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모두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서 “구체적인 방안이나 시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
이어 리베이트 근절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단체의 자정노력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공정위-국세청-검-경찰 등과 협조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이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영업경쟁이 아닌 품질경쟁시대를 마련하고자 R&D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간호계의 큰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복지부 간호체계 개편에 대해 진 후보자는 “노인인구 증가, 만성질환 확대로 간호인력과 양성체계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개편돼야 한다”면서 복지부의 입장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5년의 준비과정에서 연구와 논의를 통해 간호계가 공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문회자료를 요구한 의원들 대다수는 “답변이 상당히 미흡한 것은 물론 구체적인 정책 계획이나 이행 의지가 보이지 않아 아쉬웠다”면서 “특히 인수위 자료 자체를 아예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청문회 때 크게 따져묻겠다”고 지적했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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