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생산·진흥 관장하는 농림부는 '식품' 안 넣어도 돼"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변경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일각에서 "식품"이라는 용어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향후 처로 격상 예정인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최근 이같은 논쟁이 계속되자, 식약청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식품부로 "식품" 용어를 2개 부처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식약청 측은 서면답변을 통해 "부처명칭에서 특정 용어가 중복돼 사용되는 사례는 없다"며 "식품산업을 담당한다고 해서 용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농림부의 논리는 억측"이라고 밝혔다.
부처 명칭에 담당업무를 모두 표기할 필요는 없으며, 만약 모두 표현한다면 농림축산생산및식품진흥부로 해야 한다는 것이 식약청의 주장이다.
실제 식품안전(식약청 업무)과 생산 및 진흥(농림부 업무)을 서로 다른 부처에서 관장하는 국가에서 생산·진흥부처 명칭에 식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국가는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구체적 사례로 미국 농무부, 일본 농림수산성, 프랑스 농업부, 아일랜드 농업식량부, 호주 농림수산부 등을 내세웠다.
식약청은 "그간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논쟁에서 농림부가 정부 출범 후 부서명칭에 식품이 포함돼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지속적으로 식품안전업무를 흡수하기 위해 불필요한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불필요한 논쟁과 갈등이 지속될 경우 향후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라며, 식약청은 농림부에 억측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새정부 출범 후 연일 조직개편안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말 여야 합의에 의해 농림축산부로 바뀔 예정이었던 농림부가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농림축산식품부로 수정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었다.
"식품"이라는 명칭이 유지된다는 결정에 따라 농림부는 식품산업 진흥기능을 전담하는 것은 물론 안전관리 업무 중 구제역 관리 등 생산 단계에서의 관리 기능을 가질 것으로 예고된 바 있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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