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사회적 공론화 위한 자료 조차 거부' 지적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 진 내정자 측에서 간략하게 답변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아 청문회에서 벼르고 있다는 것이다.
4일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요구자료 답변서와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처럼 허술한 답변은 처음"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자료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료와 진 내정자가 한미FTA 특위 당시 활동기록 등을 첨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복지위 의원들은 주로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을 포함한 복지정책과 4대 중증질환 전면부담의 추진 계획과 추계 예산, 공공의료와 의료민영화에 대한 견해, 간호체계개편 등 보건의료분야정책에 대한 정책질의를 했다.
이들 의원들은 도덕성이나 자질 검증에 대한 질의보다 정책 질의가 주를 이루면서 복지부의 인수위 보고자료에 대해 가장 관심을 뒀다.
하지만 복지부는 인수위 자료를 아예 제출하지 않아 복지위 의원들의 공분을 샀다.
한미 FTA 특위 당시 활동기록 요구에 대해서도 매우 간단하고 성의 없는 답변을 제출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한미 FTA특위 당시 회동 여부나 한 두차례 진행된 회의부분 등 활동기록을 간략하게만 소개하는 데 그쳤다"면서 "제약업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인만큼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데 이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면밀히 따져 묻겠다"며 "의약분야의 가장 최고기관을 총괄할 진 내정자가 벌써부터 밀실행정을 집행하려는 움직임이 보여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다수 의원들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진주의료원 폐쇄 조치와 관련해서 엄중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현재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국회의원들의 면담을 거부하는 한편 폐쇄 후 매각의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 복지부 장관으로서 이 문제 해결 의지와 공공의료에 대한 견해를 묻고 구체적인 지원방안 및 실행을 주문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복지위 의원들은 청문회를 통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방안, 비급여 진료비 대책, 포괄수가제 확대 계획안, 1차의료기관 활성화 방안, 리베이트 근절 대책, 수가 조정 계획, 양-한방 의료인 갈등 해결 등 보건의료정책과 관련 질의를 할 계획이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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