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지난 26일 진주의료원이 103년만에 폐업 결정을 내리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매년 40억~60억원의 손실로 현재 3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이대도라면 3~5년 내로 자본금을 잠식하고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유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 가운데 춘천의료원과 제주의료원이 매각된 경우는 있지만, 폐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 장기간 누적적자, 회생가능성 없다는 입장과 경영효율성만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상황에 놓인 다른 공공병원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B: 이사회 의결 없이 전격적으로 폐업을 결정한데서 노조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60여명에 달하는 직원이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이니까요. 노인을 비롯한 입원 환자도 2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진주·사천지역 의료기관으로 병실을 옮기는 데 따른 불편과 보호자 반발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C: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공공의료 포기 아닌가요? 공공의료 고수보다는 자본논리에 따른 것이지요. 또 주변 병원들의 로비가 있었을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 합니다. 이대로라면 다른 공공병원의 상황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공공의료 살리자는 구호만으로 유지가 가능한가요?

D: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 아닌가요? 보건의료노조는 아예 진주의료원 폐업에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문제 해결 공약도 사라졌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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