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 진주의료원 폐쇄 결정에 강력 반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새누리당)가 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의 강제 폐쇄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이같이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번 경남도의 결정은 서민과 의료소외계층을 위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지방의료원을 재원부족과 적자를 이유로 퇴출하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공공의료 압살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의 경영에 대해 수익성 중심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공공병원은 공공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방의료원의 내원 환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가 20~30%며, 긴급 구호 환자. 행려환자 등 수익 구조가 먼 환자들을 주로 진료하고, 전염병 예방 사업과 노인 만성질환 관리 등 공공의료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청구시 원가의 70% 수준을 받는 수가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비급여 항목을 처방하지 않아 채산성이 나쁜 구조적 이유가 존재한다.
더불어 의료급여와 건강보험급여의 차액까지 발생하면서 지방의료원의 재정적자는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그간 정부와 지자체는 지방의료원에 제대로 된 재정적인 지원은 하지 않은 채 수익성이 낮다고 압력을 행사했다"며 "지난 정권은 물론 현 정권까지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낮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난 정권에서는 지방의료원을 방치했을지언정 폐쇄하지는 않았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의료정책이 더욱 쇠락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번 진주의료원 강제 폐쇄방침에 대해 김 의원은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히면서, 국민 건강과 행복을 위해 공공의료체계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김 의원은 보건의료계, 시민사회와 함께 광범위하게 연대해 병원폐쇄를 저지하고, 해당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국회에서 논의를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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