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 진주의료원 폐쇄 결정에 강력 반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하루 만에 공공의료 축소에 대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새누리당)가 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의 강제 폐쇄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이같이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번 경남도의 결정은 서민과 의료소외계층을 위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지방의료원을 재원부족과 적자를 이유로 퇴출하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공공의료 압살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의 경영에 대해 수익성 중심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공공병원은 공공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방의료원의 내원 환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가 20~30%며, 긴급 구호 환자. 행려환자 등 수익 구조가 먼 환자들을 주로 진료하고, 전염병 예방 사업과 노인 만성질환 관리 등 공공의료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청구시 원가의 70% 수준을 받는 수가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비급여 항목을 처방하지 않아 채산성이 나쁜 구조적 이유가 존재한다.

더불어 의료급여와 건강보험급여의 차액까지 발생하면서 지방의료원의 재정적자는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그간 정부와 지자체는 지방의료원에 제대로 된 재정적인 지원은 하지 않은 채 수익성이 낮다고 압력을 행사했다"며 "지난 정권은 물론 현 정권까지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낮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난 정권에서는 지방의료원을 방치했을지언정 폐쇄하지는 않았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의료정책이 더욱 쇠락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번 진주의료원 강제 폐쇄방침에 대해 김 의원은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히면서, 국민 건강과 행복을 위해 공공의료체계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김 의원은 보건의료계, 시민사회와 함께 광범위하게 연대해 병원폐쇄를 저지하고, 해당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국회에서 논의를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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