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불소시민연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관련 정책 토론회 개최

"수돗물에 불소를 첨가하는 사업을 다시 시행해 국민들의 구강건강을 지켜야 한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희 의원과 불소시민연대의 주최로 열린 "구강건강형평의 대안,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배광학 교수는 해당사업이 수년 동안 논의됐으나 정책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다시 한 번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구강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배 교수는 조정사업이 충치예방효과가 분명하고 비용대비 효율성이 높을 뿐 아니라 건강형평개선효과가 뛰어난 사업임에도, 지난 1981년 첫 시범사업 이후 31년이 지난 지금도 정부 관심을 받지 못해 정책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토로했다.

김 의원 역시 "빈부격차로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건강불평등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면서 "불평등을 축소하기 위해 다양한 공공정책을 책임 있게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치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고 있음에도 공공보장성이 10%대에 불과한 상태임을 지적하고, 저비용 고효율로 구강건강형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인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토론에는 한국노총, 건강과 나눔, 건강세상 네트워크, 행동하는 의사회 등이 참석, 관련 사업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시민단체 건강과 나눔에서 활동하는 장정화 씨는 1997년부터 인천에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추진해왔던 경험을 토대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모습에 대해 지적하며, 특히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이 악화된 보건환경 속에서 쉽게 충치에 걸리고 구강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고 호소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권리팀장은 "이 사업이 구강건강 형평성을 높이는 효율적인 사업임은 분명하지만, 국민들의 불소 첨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해당 사업에 대한 홍보가 거의 안 된 상황에서 즉각적 정책도입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공공재인 수돗물을 통해 공공보건사업을 하기 전에, 이에 대한 국민적인 동의가 우선적으로 수반돼야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토론회 좌장인 부산대 치의학대학원 김진범 교수는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적으며, 정부 사업에 대한 불신이 높기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면서 "금연과 비교할 때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홍보와 정책추진노력이 수십 년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표류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불소시민연대 대표 원광대 치과대학 이흥수 교수는 "이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많은 연대단체들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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