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이 노인인구에 대한 공적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의 적용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높인다는 정책안을 발표했다.

이 정책안은 정부의 재정적 손실을 막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반대입장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Jay Carney 백악관 대편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 정책안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랜기간 시행되온 정유회사, 항공사, 사모투자사들에 대한 세금감면 중지 등을 통한 예산증액을 주장해 왔다.

이와 함께 재정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공화당과 논의한 사항의 일환으로 정부 연금 프로그램도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새로운 조세제도를 통해 인플레이션의 순환 체계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사회보장제도에 소요되는 비용 증가세를 둔화시키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Carney 대변인은 "어떤 정책 변화에 있어서도 예산확보를 위한 더 큰 틀의 계획 안에서 진행되야 한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안에 힘을 싣는 한편 "노인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계획안은 제시하면서, 왜 항공사에는 세금감면 혜택을 중단한다고 말할 수 없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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