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토론회 찬반 엇갈리고, 공청회에선 논의조차 되지 않아...예측 불가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4~5일 정부조직개편안 공청회 및 토론회를 열어 관계 전문가들과 논의 과정에 들어갔다. 하지만 외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수산식품부의 업무 이관에 초점이 맞춰져 식약처의 의약품 업무 이관은 아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다만 식약처의 식품안전관리 업무 이관에 대해서는 의원들 간에 말이 오고 갔다.
이렇듯 의약품 업무가 논의되지 않은채로 10인의 여야의원으로 구성된 합의체가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을 검토, 합의안을 마련한 후 바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따라서 의약품 업무 이관은 인수위의 의견대로 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발세력이 거대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의견도 많다. 특히 전문가 단체들은 직간접적으로 복지부가 의약품 관리 업무를 그대로 쥐고 있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다. 심하게는 식약처로의 승격까지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공청회에서 의견이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은 진술문에 따르면, 대부분의 관계 전문가들이 식약처 승격에는 기능 강화 측면이 두드러져 찬성하는 입장이었으나, 의약품 관리 업무는 의료정책과 함께 가야하기 때문에 복지부 소속에 있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의료분야는 의료계를 비롯해 약계, 한의계, 한약계, 제약산업 등 여러 단체가 맞물려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과도 연계돼 이들을 통합해서 조정하고 관리해야 옳다는 주장이다.
한경대 이원희 행정학과 교수는 "의약품은 의료정책과 함께 가야하므로 보건복지부에 남아 있는 것이 맞다"면서 "처 승격이 아닌 기존의 식약청으로 유지, 정책조정기능이 아닌 집행기능을 이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업무이관에 대한 반대 입장은 최근 개최된 인수위 업무 관련 토론회에서도 나온 바 있다. 인수위 개편안에 대해 아주의대 허윤정 교수는 "식품과 의약품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나라도 통합관리하는 나라도 모두 존재한다. 하지만 보건부 산하를 떠난 의약품 관리기구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의약을 분리한 정책업무가 과연 올바르게 이어질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연세대 정형선 보건행정학과 교수도 "복지부에서 건강과 위생, 안전을 모두 총괄했는데, 이제는 총리실도 그 일부의 업무를 맡게 되면서 업무 협의과정 등이 복잡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인수위에서 식약관리의 일원화를 위해 진행한 조직 개편이 궁극적으로는 보건과 약계의 분리, 즉 이원화를 가져올 것이란 추측이다. 허 교수와 마찬가지로 정 교수도 의약품은 국민 전체와 관련 있는 사안이므로, 보건의료계의 일원화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야당인 민주통합당 의원들도 이같은 식품과 의약품을 분리, 의약품은 복지부 쪽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에 수긍하는 분위기다.
이같은 반대에도 행안위는 오는 8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겉잡을 수 없이 불거지고 있이 형국이다.
서민지 기자
minjiseo@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