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암·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이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 등에 따르면 이들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범위는 단계적으로 늘려 나가는 대신 본인부담금은 폐지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본인부담금은 암·심혈관·뇌혈관 질환은 5%, 희귀난치성 질환은 10%다. 인수위 안대로 정책이 마련되면 4대질환 건강보험의 혜택은 그동안 건보에 적용되지 않았던 표적항암제 약값과 검사료·주사료·치료재료비처럼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부분은 반영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은 지금과 같이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예산 때문. 전액 국가부담 공약대로 할 경우 내년부터 4년간 22조원 가량 소요(보사연 추계)되지만 예산확보가 만만치 않다. 국민 건보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국민들에게 높은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본인부담금의 경우 상한액을 200만원~400만원인 것을 소득수준을 반영해 50만원~500만원으로, 소득이 높을 경우 더 많은 부담금을 물리지만 저소득층에 대해선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방안을 구축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매년 1조4000억~1조50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러한 선회에 대해 "합리적 선택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나춘균 병협 보험위원장은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은 좋지만 형평성과 보장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인수위의 방향선회에 대해 충분치는 않지만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덧붙여 "보장성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2017년부터 줄어드는 인구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손종관 기자
jkson@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