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식품안전과 의약품안전 기능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관리 체계를 일원화 차원에서 복지부의 식품안전·의약품안전정책과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수축산물 위생안전 기능을 식약처에서 맡게 된다.
인수위 진 영 부위원장은 이날 "식약청의 지위 격상과 정책기능 조정은 박근혜 당선인의 "안전" 국정철학을 반영한 것"이라며, "식·의약 안전사고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도 긴박한 분위기다. 현재 정확한 업무지침이 정해지진 않았으나 의약품 정책 기능이 이관될 경우 관련된 보험급여 등 약가정책은 어떻게 될 것인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인력관리 가운데 약사는 국무총리실에서, 의사는 복지부에서 인력관리를담당하게 된는데 따른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점을 우려해서인지 민주당은 의약품 관리와 정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일원화 차원에서 진행된 조직개편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세부계획을 더 면밀하게 살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수위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이달중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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