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 주장
최근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은 현재 우리나라는 양극화 심화 및 고착화와 복지국가로의 진입의 갈림길에 있다면서, 중산층 복원을 위해서는 복지부총리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16일 신정부 복지정책 추진방향 토론회에서 조흥식 사회복지학회장은 "복지야말로 경제성장의 최우선 조건이며, 보건의료, 주거, 기초연금과 관련한 재원조달을 비롯해 복지현안에 대한 여러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경제부총리처럼 복지부총리를 신설해 경제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보노조 측은 당선자가 복지에 대한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기존의 행정조직으로는 부처간 예산 다툼과 사회간접자본(SOC)을 수용하기 위한 민원 때문에 복지예산을 지켜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복지관련 예산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동시에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GDP 2만달러시대에도 자살률, 빈곤율, 행복지수, 사회갈등지수가 세계 최악임을 지적하면서, 이대로 간다면 계층 간의 극단적 갈등과 충돌로 정상적 국가운영조차 불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현행 복지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13개 부처가 292개의 복지프로그램을 제각각 시행하면서 정책이 중복되고 비효율이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보다 실천적 집행체계를 위한 복지부총리제도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노조 측은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인 정부 3.0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중산층을 살리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자"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총리제 신설과 사회보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해 복지정책을 집행하는 투 트랙 방식을 적용해, 행복한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적극 정부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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