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소장, “비급여 급여화 반드시 이룩해야”
“낭비적인 의료비지출을 막고 보장성 강화하는 동시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급여의 급여화가 필요하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 윤 연구소장은 신정부 복지전책 추진방향 정책토론회에서 비급여의 급여화를 주장하면서, 신정부에 4대중증질환 외에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형평성 있는 보장성 강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정부에서 상당한 건강보험 보장성 재정을 투자함에도, 비급여 진료비는 연평균 30%씩 증가하고 있어 보장률이 정체되고 있다.
더불어 재난적 의료비를 경험한 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는 중산층의 빈곤층 전락으로 이어져 사회문제로까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연구소장은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급여의 급여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선적으로 급여화해야 하는 부분으로 검사/치료/재료 등 법정비급여와 임의비급여 중 급여기준 초과항목 및 별도산정 불가항목 등을 꼽았다.
이들을 먼저 급여화한 후 선택진료비와 병실료 차액 등의 법적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소장은 “임의비급여의 급여기준을 조정하고,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조건부 급여를 활성화해 법정비급여로 양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정비급여의 경우 필수 의료에 한해서는 급여화가 필요하며, 최근 가장 많이 사용되는 초음파와 MRI 등을 단계적으로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의비급여와 신의료기술 등을 급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히면서, 질적 수준 보장하는 수준에서 적정수가를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비급여 관리에 있어서 급여기준 결정 과정에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절차적 투명성을 마련해야 하며, 심사과정의 객관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급여화 전에 신의료기술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비급여의 유형 및 가격, 제공량 현황 등을 조사해 자료를 마련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선순위를 설정도 중요하다고 첨언했다.
김 연구소장은 “새정부의 가장 중심사항은 4대 중증질환인데, 결국 이들 환자의 보장성 강화는 큰 틀에서 모든 질환의 보장성 강화와 맞물려 있다”면서 “4대질환만 보지 말고 모든 질환에 관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시행 전에 다른 질환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4대질환에서 시작하나 앞으로 모든 질환에 있어서 보장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비전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서민지 기자
minjiseo@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