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13년도 선별집중심사대상 16개 항목 발표

내년에는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척추수술, 약제 다품목 처방 등 건강보험 재정이나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항목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사회적 이슈 등으로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미리 선정해 집중 심사하는 "2013년도 선별집중심사대상" 16개 항목을 발표했다.

내년도에 새롭게 심사될 항목은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및 다빈도 내원 수진자 기관 △종양 표지자 검사 △뇌 자기공명영상진단 △안과용제 및 기타의 순환계용약 2종 이상 투여 △전문재활치료료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등 7가지다.

지난해에 이어 △척추수술 △약제 다품목 처방(12품목 이상) △갑상선검사 △체외충격파쇄석술 △삼차원 CT △슬관절치환술 △한방장기입원 △의료급여장기입원 △한방염좌 및 긴장상병 입원 등 9개 부문에 대해서 내년에도 심사를 강화할 전망이다.

심사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의료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선별집중심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요양기관의 진료행태 개선을 위해 관련 심사기준을 공개하는 등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미흡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종합정보서비스 실시 및 문서 계도 등 다양한 채널로 피드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선별집중심사는 불필요하거나 비용 낭비적인 진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2007년부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심사대상 기관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

병원급 이하의 요양기관은 각 지원별 지역 특성을 반영해 별도로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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