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규제중심 체계 개편
제약협, 육성·지원책 필요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 의약계가 축하와 함께 불필요한 규제 개선, 균형있는 정책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께 드립니다" 논평을 통해 축하와 함께 "앞으로 정책을 수립할 때 현장에서 일하는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보건의료정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오랫동안 개발도상국이었던 우리나라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병·의원의 문턱을 낮추는데 집중해 온 결과 병의원의 문턱은 많이 낮아졌지만 보건의료제도는 여전히 의료비를 낮추기 위해 값싼 의료만 강제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이제는 국민도 높은 의료의 질을 요구하므로 더 이상 보건의료인들에게 값싼 치료를 강요하지 말고 국민이 최선의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현장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들은 전문가로서의 자부심도, 의욕도 잃은 상태"라고 호소하고 "과도한 규제를 통한 지나친 관리와 통제는 전문성을 훼손하고 전문가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있으므로 진료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일을 하는 전문가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와 공권력의 남용을 줄여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의사를 비롯 모든 보건의료인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전문가로서 진료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윤수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새로운 대통령의 당선을 전국 병원인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제한뒤, "보건의료 분야는 사회적 중요성과 공공성에 기반해 정부가 의료가격(건강보험수가)의 결정과 지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개입 통제하고 있다"며 규제중심의 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또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막대한 보건의료비용 지출, 관리·예방 중심의 질병구조로 패러다임 변화, 도-농 간 의료접근성 큰 격차, 해외시장 활성화 등을 감안하면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국민·의료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보건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건강보험수가 결정구조의 합리적 개선 등 규제중심의 정책 탈피 노력△국가 성장동력산업으로서 의료서비스분야 육성 △국제 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한 주도권 확보 노력 △출산정책 획기적 개선 등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발전은 정부, 국민, 의료계 어느 한 주체의 노력이나 주장만으로는 설득력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며, 서로 다른 견해를 존중하고,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항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제약협회는 약가정책 개선과 R&D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협회는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랍니다"라는 서신문을 통해 제약산업의 발전도 배려하는 약가정책과 글로벌 제약강국을 위한 신약개발 R&D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미 유통질서의 왜곡 등 문제점이 드러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는 폐지해 달라고 강조하면서 지나친 건강보험재정 안정 정책으로 편중보다는 산업적 차원에서 제약산업의 육성도 함께 배려하는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해서는 업계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며, 정부의 의지와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정부와 힘을 합쳐 R&D, 해외진출, 선진경영으로 글로벌 경영시대를 열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과 미래성장동력인 제약산업의 글로벌 육성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있는 정책을 펼쳐 주기 바란다"면서 "업계는 건강보험의 동반자로서 기여해 온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정부의 더 큰 지원으로 글로벌 산업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하고 기대한다"며 관심을 주문했다.
손종관 기자
jkson@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