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건정심 구조 개편·4대질환 무상화 등 이목 끄는 점 많아


18대 대통령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다. 이에 따라 다소 의료계에 유리한 판도로 짜여질 것이란 예측과 함께 변화될 보건의료정책분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근혜호 보건의료정책의 기조는 현정부를 따르되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료민영화와 의료산업화에 있어서 다소 속도를 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박 후보의 당선으로 의약계의 관심을 끌었던 총액계약제와 성분명처방 확대 등이 실시되지 않을 확률이 커졌다. 더불어 문 후보측에서 제시한 급여범위나 보장률 확대 계획은 다소 축소될 전망이다.

즉 민주통합당의 무상의료방향은 길을 잃었다.

박 당선인은 토론회 등을 통해 "문 후보의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나 비급여 진료의 전면 급여화 등은 비현실적이며, 재정을 부담할 방안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암, 심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점진적으로 급여 확대를 하고, 선택진료비·간병비·상급병실료 등 환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 3대 비급여 항목은 건보 적용을 단계적으로나마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당선인의 선거캠프에서 보건의료본부장을 도맡아왔던 박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 개편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공공의료 확충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운동 당시 민주통합당 측에서는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열망을 적극 표현한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낙후된 지역의 의료시설을 확충하고 분만취약지를 지원하는 등 현 정부의 공공의료 방향을 유지하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부분만 수정·개편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앞으로 박 당선인은 그간 토론회, 공약집 등에서 언급했듯이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경감 △실직자 건보료 부담 완화 △어르신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설립해 어르신 간병비용 지원 △신체장애 있는 치매환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 △맞춤형 임신 및 출산 비용 지원 확대 △고위험 임산부 지원 강화 △임신 및 분만 취약지 의료지원 확대 등 10가지 보건의료정책책공약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한편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 과제는 내년 2월경에 발간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에 담길 예정이며, 이같은 보건의료정책 역시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제시될 전망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부가 되겠다는 선언이 이뤄질지, 보건의료정책에 담긴 실천여부에 의료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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