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선후보, 자살예방 대책 발표

"현 정부 들어 급증한 자살률을 IMF 이전 수준으로 돌려 놓겠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14일 오전 자살예방 및 감소 대책을 발표, "정신보건센터 신설, 전국민 정신건강 예방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자살률을 1/3 수준으로 돌려놓겠다"고 밝혔다.

IMF 이전 인구 10만명당 10명 내외였던 자살률이 IMF 이후 증가하면서, 참여정부 18.7명을 기록했고 2009년 31.0명, 2010년 31.2명으로 급증하는 추세가 두드러졌다.

이들은 대부분 우울증이나 스트레스가 자살 원인이었고, 10대는 학교문제, 20대는 취업난, 30대는 부채, 40대는 질병 및 배우자와의 갈등, 50대는 질병 및 부채로 조사됐다.

절대적 소득수준과 복지가 과거에 비해 나아졌음에도 이같이 자살률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 문 후보 측은 "사회적 통합이 이뤄지지 않았고, 의료복지 수준이 사회치유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학교문제나 취업난은 지나친 경쟁주의의 폐해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가계부채 증가는 양극화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면서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자살률을 현재의 1/3 수준인 IMF이전 수준으로 줄이는 기틀을 제안했다.

우선 교육개혁을 통해 청소년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며, 일자리창출로 청년층에게 희망을 불어주는 동시에 경제민주화를 통해 상생기전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예방적 정신건강 서비스를 확충하고 고위험군 관리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국 253개 시군구 중 정신보건센터가 설립되지 않은 90여개 시군구에 시급히 정신보건센터를 설립하고, 현재 개소당 평균 7명에 불과한 인력을 3배 수준으로 증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자살취약계층의 안전과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연계하는 민관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 및 주요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과 프로그램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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