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바수술을 대하는 태도...제각각
반면 관련 학회 측에서는 정부 기관에서 송 교수가 계속 카바수술을 하는 것을 막아야 하며, 다른 수술로 청구하는 행태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 싸움에 낄 틈도 없이, 복지부는 카바수술을 통해 피해를 받은 환자와 일명 카바링이라고 불리는 루트콘 치료재료에 대한 금지여부 등을 둘러싸고 제2의 소송이 기다리고 있어 어지러운 판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카바수술은 12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없으며, 치료재료인 루트콘(Rootcon, 일명 카바링)도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와 달리 보도자료에는 카바수술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카바수술에 대한 법적근거인 조건부비급여 고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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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3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종합적 판막 및 대동맥근부 성형술(카바수술)에 대한 신의료기술 신청이 접수된 후 복지부는 2009년 6월까지 시술을 허용하되 검증을 조건으로 검증완료 시까지 치료비용 전액을 환자본인부담으로 징수하는 조건부비급여 고시를 마련했다.
3년5개월여간 긴 검증기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자, 검증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해 고시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복지부는 고시 폐지로 카바시술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고 환자들의 불안과 혼란을 멈출 수 있을 것이란 일말의 기대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최근 송 교수의 기자회견에서 복지부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다. 오히려 이번 고시폐지가 자신이 원했던 바라며 환영을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환자를 위한 카바수술은 계속될 것이며, 내년초에 이와 관련한 지난 5년간 연구논문을 발표할 것이다. 고시 폐지로 카바링 사용이 어려워지면서 직접 이를 구해와야 하는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 측과 방법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카바수술법을 알리는 데 힘쓰고, 외국병원 설립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후학들에게 현재의 의학과 의료계 환경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 지금은 너무나도 외롭고 힘든 싸움이지만, 외국기술을 배워오는 것만 좋은 술법으로 치부하고 새롭게 개발한 국내 치료방법은 배제하고 깎아내리는 현 의료계 치부를 드러내고 묵묵히 이와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정심 결과에 대해 송 교수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처음에 3개월이 걸린다고 해서 신의료기술로 신청, 보건연과 카바실무위원회에서 전향적인 연구를 실시한다고 했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어 신설된 카바관리위원회의 부정적 태도로 결국 6년간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지 않은 채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성토했다.
또 복지부에서는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고 결론이 안 난다는 이유로 폐지를 선언한 것은 무책임한 태도며, 추가 고시를 내거나 외국 전문가들을 불러 평가를 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학회 측 완강한 입장도 만만치 않았다.
심장학회 관계자는 "신의료기술이 나왔을 때 검증이 안되면 일단 중지한 뒤, 이미 시술받은 환자를 추적 관찰하며 안전성을 봐야 하는데 카바는 그렇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송 교수는 처음 자신이 새롭게 재료를 만들어 쓰며 세상에 둘도 없는 기술이라고 했지만 관련 데이터를 요구하니 신의료기술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이다.
학회 측에서는 카바가 인정받으려면 진지하게 자료를 공개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현재 고시가 폐지됐지만, 복지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관찰해야 하며, 카바수술을 하면서 다른 수술로 청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길고 긴 논쟁의 불이 다시금 지펴진 가운데, 향후 카바수술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민지 기자
minjiseo@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