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경쟁력포럼…의료산업화·영리병원은 시각차
박근혜·문재인 유력 대선후보 2인의 보건의료공약은 소속당의 철학이 반영돼 지향하는 바가 뚜렷이 달랐다. 그러나 실제적인 정책운영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 교집합을 갖고 있다. 유력 대선후보 3인에서 2인으로 바뀐후 가진 첫 공약발표에서 이러한 경향은 분명히 드러났다.
지난 28일 63빌딩에서 열린 의료산업경쟁력포럼은 "의료계가 바라는정치, 정치가 바라는 의료"를 주제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보건의료공약을 발표했다. 두 당의 공약은 1차의료활성화, 건강보험수가 인상, 보장성 확대에 대해선 한목소리를 냈으나 의료산업화와 영리병원에 대해선 커다란 시각차를 보였다.
박인숙 새누리당 직능총괄본부 보건의료본부장(송파갑·국회의원)은 "박근혜 후보 보건의료공약"은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재의 63%를 단계적으로 80%까지 높이고, 뇌졸중·암·심장·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내년엔 85%까지 지원하는 것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또 6세 미만 어린이 진료비도 외래와 입원 모두 본인부담금 상한선 연 50만원으로 하고, 산모 그린맘 카드를 노인층까지 확대해 건강바우처제도를 통한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도 약속했다.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도 차차 확대하고, 보건소는 예방중심 지역건강증진센터로 변경 운영토록 하며, 공공간병인·호스피스제도 도입도 공약했다.
이어 공약으로 제안하고 향후 추진할 내용들로 △소득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지역·직장 모두 대상) △재원조달 기반으로 건보재정 건전성 확보 △성분명처방제도 도입 반대 △포괄수가제 및 총액계약제 도입은 시기상조 △의료산업화를 국가전략 △영리병원 경제자유구역내로 제한 △건강한 사람만 가입 가능한 민간건강보험 문제 개선 △의사·환자 모두 피해입는 임의비급여제도 개선 △의대-한의대 통합을 위한 의료일원화 추진 △의료인 폭행금지법 △사무장병원 대책 마련 △중환자·분만·응급의학 등에 대한 문제 개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보건부 차관직 신설 △건정심 및 수가결정구조 개선(독일형 바람직) 등을 선정했다.
박 본부장은 매년 27조원에 달하는 국민행복재원은 세출구조개혁(정부의 낭비와 누수 줄이기, 불필요사업 정리)과 조세개혁 및 조세강화(투명하고 공정하게, 누락되고 탈루되는 세금 제대로 걷자)로 어느정도 커버가 되고, 복지행정 개혁(복지지출 누수와 유사중복 막고 실효성 높임), 공공부문 개혁, 건보료 선별적 인상, 건강위해부담금(건강세 검토), 국고지원 확대 등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무상의료는 의료비 급증으로 실천이 불가능하며, 의료의 질 저하, 서민부담이 더크고 의료시장 양극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강력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은 진료비 본인부담금 연간 100만원 상한제로 대표된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재정 약 5조원은 보험률 수익을 제대로 지원하고, 고소득자에게 비용을 더 부가하도록 하는 보험률 부과체계도 정상화하고 한 세대당 5000원 정도 더 지불하면 일반 국민 80%가 월 20만원씩 내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공약의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단계적으로 하위 50%는 100만원, 중위 30%는 150만원, 상위 20%는 200만원으로 한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김성주 국회의원이 발표한 민주통합당 공약은 "누구든 좋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치료보다 예방중심으로 방향 이동, 전국민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의료기관 단계별 기능 정립, 환자권리와 국민 참여 보장, 보건의료인이 전문가로서 자긍심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보장, 의학기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혁신성과 공공성 강화"를 큰 방향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의료영리화정책은 일체 중단하겠다고 공약해 새누리당과 다른 길을 예고했다.
또 고액진료비가 발생하는 입원진료비의 법정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입원진료 영역 보장률을 OECD평균인 90%수준으로 향상)하고, △비보험진료의 전면 급여화(선택진료, 상급병실료, MRI, 초음파, 의학적 효과성이 입증된 각종 검사와 치료에 대한 건보적용) △간병인 건보적용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 △건보수가 전면 조정(낮은 수가인상, 높은 비급여 수가 인하, 건보진료 만으로 병의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되, 현재 건보 및 환자부담 총액 유지) △진료과목별 수가 격차 해소 △의료영리화 정책추진 중단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 마련 △민간병의원의 공공적 의료수행 지원 △필수진료분야에 대한 지원확대를 약속했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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