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시민단체 "진료하면서 예방·관리사업 함께" vs 의협 "민간1차기관 망가뜨릴 셈?"
"인구 30만, 보건소 1개 뿐...의협 행태 이해 안 간다"
26일 지역보건법 개정안 국회 공청회에서 김혜경 수원시 장안구 보건소장은 대한의사협회에서 보건소의 기능 확대에 대해 자신들의 이익 침탈을 근거로 반대하는 것과 관련, "인구 30만을 담당하는 우리 소에 하루 30여명의 환자만 받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멈추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30명의 환자를 더 받는 것이 의사들 경영에 막대한 피해를 준 것이라면 분명 현재 의료체계는 심각한 취약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면서 "보건소와는 별개로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보건소장은 공공에 대한 보조가 지나치게 적었고, 의료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면서, 보건과 의료가 함께 가야 함에도 개정안에는 이를 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공공보건은 돈 안들고, 전염병 위주로 진료하라고 강요하면서, 민간은 치료위주만 가져가는 기형적인 분리가 6.25 직후 미군정부터 계속되고 있다"면서 "나라가 발전한 만큼 공공의료도 이를 뒷받침할 정도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포괄성 조차 상실해 있는 의료체계를 지적하면서, "환자의 진료시간이 지나치게 적은 현실을 민간의료에서 인지하고 있다"며 "교육도 진료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보건소건 의원이건 의사라는 직위를 염두하면서 소비자인 환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화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번 개정안에 건강증진센터를 설립하는 데도 이의를 제기했다.
김 보건소장은 "왜 센터를 만드려는지 모르겠다"면서 "현재 보건소 인원이 부족해 공보의로 채우고 있는 현실에서 센터 인력을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 의문이고, 차라리 별다른 해결책인 없다면 센터 신설비를 보건소 지원으로 돌려 기능확대를 위한 밑거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소의 기능과 직능 확대를 비롯해 주민건강을 극대화하기 위해 김 보건소장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가구를 위주로 일차의료 및 방문보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모델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악용될 소지 있고, 민간-공공 갈등 조장 여지 다분"
하지만 이재호 의협 의무이사는 "분명 보건소의 기능안에서 주민건강을 위해 힘쓰는 곳도 있다"면서, "그럼에도 의협에서 개정안에 우려를 표하는 이유는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대해 "물론 어려운 계층을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하지만, 이러한 불공정거래로 인해 보건의료질서가 엉망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장검진이나 건강증진센터 개설, 보건소장 자리에 비의사 임용 등 우려가 되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며, 보건소는 앞으로 일반진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면서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존재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날 옵저버로 참석한 노환규 의협회장도 "실제 공보의를 이용해 1000명 이상 예방접종하는 곳이 적발된 바 있다"면서 ""잘 시행하는 보건소는 지원을 해주지만, 공공이라는 미명아래 악용하는 사례를 적출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환자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의사도 국민"이라면서 "민간과 공공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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