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대정부 투쟁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복지부에 23일까지 답변을 요청한 7개 요구안이 다음주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

보건복지부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은 23일 복지부를 출입하는 전문지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의협 7개 요구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제하고 "국회 일정으로 23일 마감시일을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추정했다.

의협은 7개 요구안은 △수가결정구조 개선 △성분명 처방 추진 중단 △총약계약제 추진 중단 △포괄수가제 개선 △전공의 주 40시간 법정근무 제도화 △의-정 협의체 구성 △병원신임평가 기관 신설 등이다.

김원종 정책관은 이번 요구안 가운데 △수가결정구조 개선의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보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국회에서의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할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 "총약계약제·성분명처방은 현재 복지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은 사항인데 어떻게 답을 주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의협이 요구안에 포함시킨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요구안들은 건정심에서 논의할 것이 많기 때문에 의협이 먼저 건정심에 복귀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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