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은 23일 복지부를 출입하는 전문지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의협 7개 요구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제하고 "국회 일정으로 23일 마감시일을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추정했다.
의협은 7개 요구안은 △수가결정구조 개선 △성분명 처방 추진 중단 △총약계약제 추진 중단 △포괄수가제 개선 △전공의 주 40시간 법정근무 제도화 △의-정 협의체 구성 △병원신임평가 기관 신설 등이다.
김원종 정책관은 이번 요구안 가운데 △수가결정구조 개선의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보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국회에서의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할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 "총약계약제·성분명처방은 현재 복지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은 사항인데 어떻게 답을 주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의협이 요구안에 포함시킨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요구안들은 건정심에서 논의할 것이 많기 때문에 의협이 먼저 건정심에 복귀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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