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에서 있어서 건강보험공단이 수가를 먼저 제시, 만일 이를 공급자단체에서 받아 들이지 않으면 협상 결렬의 이유를 들어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대해 공급자단체들은 "공단의 폭압적인 횡포에 너무 많은 손해를 봤다"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만 저수가라도 받는 왜곡된 협상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상결렬 시 효율적인 중재를 맡는 요양급여비용 조정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22일 국회 도서관에서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의 후원으로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심포지엄이 열렸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평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적정한 보상이 실현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간 합의와 양보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행위의 자율성과 적정 수입 확보로 협상의 방향성을 재설정하고, 적정급여·적정부담·적정보상에 대한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양만 측정해 수가를 내리는 원시적인 방법을 떠나 의료질과 연계해 평가·결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번 협상에서 한 단체만 제외하고 모두 원치않는 수가를 받았다"면서 "공단은 약이나 기기, 재료에 대한 보상보다 질에 대한 보상을 우선으로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재편하려는 이유로 이 연구위원은 "수가계약은 공공성을 띤 계약이며, 이는 곧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공단이 일방적인 협상으로 제시되면 안 되고, 적정수준, 적정배분이라는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준거 틀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6번 중 5번이 결렬로 치닫으면서 많은 문제를 통감하고 있는 유형별수가협상의 중재를 위해 요양급여비용 조정위원회(가칭) 신설도 요구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는 협상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와 공급자, 가입자 사이를 중재해야 하지만, 현재 협상에서 누가 보험자이고 관장자인지 모를 정도로 정부가 수가에 대해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독립을 담보로 하는 위원회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간 협상은 늘 평행선으로 내달렸다. 물가인상률과 경영수지를 보전하라는 공급자의 주장과 달리, 보험자는 요양기관의 비용대비 수입증가 추세와 보험재정의 증가를 반영해야 한다며 이를 저지하는 식이었다. 그는 "기본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수가협상 및 결정의 적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상호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협상 당사자들이 자주 교체돼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협상논리의 원칙이나 기준 없이 상호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는 등 합리성이 결여된 의사소통 한계에 매번 부딪쳤음을 성토했다. 결렬 시 공단은 공급자에게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식인데, 이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권력을 가진 공단이 무리한 요구를 해놓고 당사자가 동의 못하게 하는 방식이므로, 패널티는 공급자단체가 아닌 공단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실현가능성 여부도 전제되지 않은 부대조건을 수용만 하면 인센티브로 주고 있는 이상한 관행도 고쳐져야 함을 덧붙였다.
하지만 건정심 시민단체 대표로 참여 중해 김선희 한국노동종합총연맹 사회정책국장은 "의협의 주장인 1차의료기관 활성화에는 동의하나, 이들이 왜 저수가만 이야기 하는지는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저수가 전에 포괄수가제나 총액계약제를 통해 1차의료기관의 문제를 재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며, 주치의제도를 도입해 가입자와 공급자의 불만을 모두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이 가입자단체에서 패널티를 주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오해라고 밝혔다.
9년째 건정심에 참여 중인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은 현재 유형별 수가계약제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인정하면서, "상대적인 비교를 하지 않는 기존의 단일계약제로 돌아가지 않는 한 앞으로 공급자가 저수가를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는 구조가 계속될 것"이라며 "결국 필요없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면서 피해는 국민건강과 건보재정에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패널로 참여할 계획이었던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이유 없이 불참해, 앞으로 합의와 양보를 전제한 수가협상을 만들어 보려는 공급자단체의 계획은 불투명해졌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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