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중심 -> 지역사회로 전환 권고
대한민국의 정신은 건강한가
대부분의 OECD 국가의 자살률이 1995년 이후 감소하고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는 자살 사망률이 153.6%까지 증가하고 있다. 특히 25세 이하의 젊은층과 노년층의 자살률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많은 OECD 국가가 지난 20년간 노년층 자살률은 감소하며, 며은층의 자살률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분명 사회를 위협하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인식이다.
보건복지부가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시스템을 OECD에 분석을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OECD가 국내 정신건강시스템 분석에 들어간 것은 지난 7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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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자문관인 Susan O" Connor를 중심으로 지난 7월 9일~19일에 우리나라를 방문해 OECD 회원국들과 비교 검토하는 것은 물론 선택된 OECD 나라들의 기술적인 프로파일 실시, OECD 국가들의 정신건강 예산지출 등 문제를 파악했다.
또 국내 정신질환자들의 입원상태와 지역사회 정신건강 상태를 분석했다.
그 결과를 지난 8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포럼에서 중간 발표했다. 최종 발표는 2013년 상반기 정도에 발표될 예정이다.
O" Connor 박사는 정신건강모형을 △ 시설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비롯한 △ 영국의 IAPT와 같은 심리치료의 적극적인 도입 △ 정부가 관리와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3가지 권고안을 발표했다.
O" Connor 박사의 이번 권고안을 두고 우리나라의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20년 전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주장했던 내용을 재확인 이외에 새로운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그동안 정신건강에 투자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란 얘기도 흘러 나왔다. 이번에 발표된 OECD 권고안의 구체적 내용과 이를 비판하는 이유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한국 정신건강 정책 OECD 권고 내용
OECD가 권고한 첫번째 내용은 정신건강모형을 병원시설 중심 치료에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장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을 지역 사회로 보내 재발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이 핵심이다. 즉 일차의료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현실과 가장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라 가장 큰 논란이 예상되는 권고안이기도 하다.
OECD 자문관 Suasn O" Connor 박사는 "많은 환자가 정신보건시설과 정신요양원에 장기수용돼 있는데 환자 치료는 물론 사회 복귀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비용 효과적이지도 않다"며 "한국은 시설 치료와 덜 강압적인 대안 사이의 비용효과성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 "한국에서는 비자발적 입원이 상당히 많은데 입원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바꾸려면 현재의 입원 중심의 진료체계를 지탱하는 구조적 요인에 대해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1차 진료에서 경증 정신장애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OECD의 두번째 권고 내용이다. 한국은 경증 정신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심리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확대(IAPT)"와 같은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O" Connor 박사는 "영국은 경미한 우울증일 때 IAPT 프로그램을 통해 매우 성공적으로 해결해 왔다"며 "한국도 충분한 예산 투입을 통해 IAPT와 같은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한국인의 정신건강 양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신건강 예산 늘려야"
OECD의 세번째 권고안은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정책에 대한 변화를 주도하고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인의 정신건강 체계에 필요한 변화를 일으키려면 예산을 증대시켜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O" Connor 박사는 한국이 정신 건강에 투입하는 예산이 매우 적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또 현재의 정신건강 예산은 병원 시설을 통한 진료에 집중돼 있는데 이를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정신건강정책 포럼에서 O" Connor 박사는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체계가 조직화되지 않고 또 서비스 내용이 근거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했다. 도박중독, 알코올중독, 청소년 인터넷 중독 등을 위한 개별 센터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제각각 움직이고 있어 정신건강 서비스들 간의 조직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한국의 모든 전문가들이 합의한 정신질환에 대한 임상진료지침이 없다는 점과 매우 유사한 선별검사 프로그램을 중복적으로 실시하면 자원의 낭비라는 부분도 개선점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