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정신질환 병원- 지역사회 전달체계 개발
대한민국의 정신은 건강한가
4. 광주프로젝트 시범사업에 관심
보건복지부는 우울증, 자살 등 증가하는 정신건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신건강 인프라를 확충하고 또 체계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정신건강연구원을 오는 2014년말에 완공할 예정이다.
또 정신질환 조기치료, 중독, 예방관리 및 정신질환자 편견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정신보건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신질환자의 입원 문제는 풀지 못하는 숙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8년에 시행된 한국의 장기입원환자 보호자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정신보건법에 의해 장기입원환자가 퇴원했음에도 보호자 80%가 재입원시키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입원 비율도 50.9%이고 최초 재입원에 대한 평균 기간은 51일이었다. 하지만 재입원의 56%는 퇴원 후 하루만에 다시 병원에 입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입원이 많아지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6개월마다 입원의 유효성을 평가를 시작, 부적절하게 입원한 환자는 지난 1999년 50%에서 2009년에 30%로 감소했다.
집중적인 지역사회 관리 프로그램
정부가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고민이 깊어지면서 OECD가 권고한 입원 환자의 지역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내용도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시범사업을 펼쳐 추후 상황을 지켜보고 있기도 하다. "광주 프로젝트" 1부가 바로 그것이다. 광주 프로젝트는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병원-지역사회 전달체계 개발, 지역사회 생활 개선 및 질적인 삶을 위한 집중적인 지역사회 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명수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정책기획분과장은 "병원에서부터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개입 체계를 만들고 또 주거서비스와 사후 관리 프로그램을 통합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거서비스란 장기입원환자에게 부적절하지만 거의 유일한 대안이란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 광주 프로젝트는 정신보건 심의위원회와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정신질환의 재발과 재입원을 방지하기 위한 위기관리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다고 소개했다.
이 정책기획분과장은 "집중적인 사례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시범사업 프로젝트가 광주 프로젝트이고 지역사회 서비스 프로그램들을 종합적이고 협력적인 업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