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지난 7일 ‘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의료’를 기치로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등을 포함한 보장성 강화를 보건의료공약으로 내걸었다. 이후 12일 문재인 후보 캠프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교수 등과 함께 세부 공약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의료전달체계·일차의료 활성화 등 병의원이 관심가질 만한 주요 내용을 담아봤다.
문 후보가 내세운 주요 공약은 ▲ 비보험 진료 건강보험 적용 ▲ 병의원에 적정한 보험수가 보장 ▲ 환자 간병 건강보험 적용 ▲각 지역의 의료 수준을 상향 ▲지방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지역 할당제 시행 ▲응급의료체계 강화 ▲질 높은 공공병원 전국 확충 ▲동네의원 적극 지원 ▲의학기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등이 있다.
-공약은 보장성 강화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하나?
당초 ‘무상의료’라는 민주당의 취지가 공짜라는 의혹에 휩싸이다 보니 무상의료라는 단어를 삭제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현재 본인부담상한제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만 되고 있어 대부분 잘 모른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비, 상급진료비, 초음파, MRI 등 비급여의 60%를 차지하는 4개 항목의 급여추진을 하면서 입원보장률 90%까지 높이겠다.
여기에는 5년동안 연간 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필요한 재원은 고소득층, 그다음으론 정부가 재정 지원할 것이다. 국민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을 부과하더라도 2017년 기준 국민건강 부담액 가구당 월평균 7000~8000원 수준이면 된다.
외래 보장률은 그대로 둘 때 계산하면 전체 65%정도의 보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오히려 입원, 외래 전체 보장률 80%을 주장하고 있다. 어느 쪽이 더 재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가?
-비급여의 급여화는 과연 가능한가? 이에 대해 적정수가를 보존할 것인가?
2013년 하반기부터 선택진료비 급여 적용을 할 예정이다. 치료재료 개별 항목으로 평가하기보다는, 행위에 관련된 원가 보존 수가를 적용한 일괄 타결 방식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즉, 의학적 효과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의료기술을 건강보험 급여 영역으로 끌어들이게 되며, 의료수가를 재정립해야 한다.
'저수가'라는 단어 자체는 문재인 후보가 처음으로 사용했다. 현재 급여항목의 수가는 원가 대비 70% 후반이고 박리다매식이이며, 비급여는 원가의 190%에 이른다. 이 부분을 절충해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의료기관이다.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하면서 수가를 낮게 책정하면 병원들은 전부 적자가 될 수 밖에 없다. 비급여를 급여로 끌어들일 때는 과소 수가 책정은 상향 조정하고, 상대적으로 과대 측정된 것은 하향 급여화하며 맞춰나갈 것이다.
-비급여를 급여화하게 되면 심평원과의 갈등의 소지도 많아 보이는데?
현재 의료제도는 환자, 의사, 정부당국이 계속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이는 제도의 지속가능 형태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의료계는 급여기준, 심사기준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삭감이 되고 삭감된 이유조차 모르는 것이 큰 문제였다. 심평원 심사기준 공개 의무화도 이런 맥락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의료 전문가 단체에 문을 활짝 열고 근거를 제시하면 가급적 수용할 것이다. 공개성, 투명성 등을 두고 참여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심평원의 통제가 더 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간 정책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지방의료기관의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연간 240만명의 서울로 오는 것을 막는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빅5 병원을 선호하는 현상을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지역 특성화센터들이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 지역암센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나름대로 노력했고, 지역주민들과 신뢰를 갖고자 했다. 의료 인력도 충족되고 지역에서 치료가 가능해졌다는 믿음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실제로 암 환자가 지방에서 치료한 비율도 높아졌다.
이처럼 지역 특성화센터에 지원하고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춰 전국에 ‘빅 10병원’을 보유하도록 하겠다. 물론 1~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투자한다면 서울 유출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응급의료체계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현재 추진중인 응당법은 실효성이 있다고 보나?
현실적인 여건상 24시간 전문의가 상주가능한 병원은 전국도 아닌 서울 대형병원 20개 정도에 그친다. 응당법은 현실적이지 않다. 대신 지역 응급의료체계를 대폭 강화해 생활권별로 24시간 전문의 진료와 2시간 이내 응급수술이 가능한 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겠다.
이를 위해 지역응급센터에는 상당한 지원이 제공될 것이다. 응급의료수가 인상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본다. 진료를 해야 수익도 높아지는 구조로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환자가 몰리는 병원에만 수익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시설, 인력 지원을 환자수와 관계없이 투자하겠다.
고위험 분만·미숙아 치료센터, 권역 거점 어린이병원, 중증외상센터 등도 마찬가지다.
-병원과 의원의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각자의 역할을 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병상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의료자원의 수급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 지역 병상 총량제를 시행해 지역별로 적정 병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2017년까지 OECD 평균 초과병상(현재 OECD 평균1.5배)의 절반을 줄이겠다. 현재 비영리법인에서는 문을 닫아도 자금을 보전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에 한시적 민간병상 명퇴제도 등도 검토하겠다.
특히, 동네의원이 지역 환자의 신뢰를 받고, 의료의 중심적인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의협과 함께 제정해 동네의원이 단순 치료서비스뿐만이 아니라 건강상담, 교육, 질병관리 서비스 등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보건소의 기능 확충이 일차의료 강화와 충돌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보건소 진료 기능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많다. 그러나 보건소 진료 기능은 의원의 진료와는 다르다. 서로가 보완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가져갈 수 있다. 단순히 보건소의 진료 기능을 과도하다고 우려하는 시각으로 생각된다. 임상적인 견해 없이 보건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동네의원은 환자를 치료하고 관리하되 보건소에 의뢰해 교육, 상담, 체험, 예방활동 등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보건소의 역할을 확충하는 것이다.
-u헬스케어 도입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에서는 가능하지만, 산업화와 수익성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지는 않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공서비스의 전달체계의 측면에서만 가능하다고 본다.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법안 마련 취지도 밝혔는데?
우리나라는 의료사고에 대한 보고체계도 확립돼 있지 않으며,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예방활동을 지원하는 체계도 부재하다. 이로 인해 똑같은 의료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환자의 불안감과 피해가 증폭돼 있다. 환자가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기관이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자안전법’을 제정하겠다. 병원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병원 서비스 평가에 환자의 참여를 제도화하겠다. 병원이 환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친절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
-공공성 강화에 제약사도 포함되나?
필수 의약품 자급을 위한 제약산업 지원을 확대하겠다. 20% 수준에 불과한 원료의약품 국내 자급도를 완제의약품 국내 자급도인 80% 수준으로 상향하고, 필수 의약품의 국내 자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 수익성이 없어 생산이 중단된 필수의약품, 희귀의약품, 필수예방백신을 생산하기 위한 공공적 제약산업을 육성 지원할 것이다. 여기에는 공공제약사 설립도 검토된다.
임솔 기자
slim@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