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응급의료·건보 보장성...핵심만 쏙 뺀 채 연설

이명박 대통령은 의약품 수퍼판매 전문가 반대, 아주대병원 권역별 중증외상센터 탈락, 첩약 급여화 논쟁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의약품 판매, 응급의료, 건강보험 분야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정책이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12일 이 대통령은 제102차 인터넷·라디오 연설을 통해 그간 비교적 소홀히 다뤄왔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이같이 발표, 정권 말기에 새로운 정부정책이 시행됨을 알렸다.

우선 오는 15일부터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개 품목을 1만5000개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음을 밝히면서, "읍, 면 지역은 보건진료소나 이장 등 주민대표에게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24시간 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주부 진형선씨의 경험담을 토대로 편의가 확대될 것임을 자부했으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만큼 오남용을 삼가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원칙적으로는 의료전문가의 관리와 지시 아래 이용해야 하지만, 국민 불편을 더는 것이 더욱 중요하므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행돼야 마땅하다"면서 전문가 반대 의견을 불식시켰다.

이어 사고로 심하게 다쳐 생명을 잃거나 장애를 입는 피해를 줄이고자 전국 종합병원 5곳에 권역별 중증외상센터를 선정했음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 산업재해, 화재 등 중증외상으로 매년 3만명이 사망한다"면서 "오는 2015년까지 전국 중증외상센터 17개소를 설치해 응급환자가 1시간 내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향후 5년간 총 1조원을 투자해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적극 시행할 것이며, 신속한 치료를 위해 응급의료체계 전반을 개편할 것임을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과 지방 소도시 등에 응급실이나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시설과 서비스를 적극 늘려나가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또 내년도에 △환자 본인부담금을 줄이고 △MRI 검진에 대한 보험 급여 확대, △고운맘 카드 한방병의원 등 사용 확대 △치석제거, 스케일링, 어르신 부분 틀니 등 보험 적용 △암, 뇌혈관, 심장질환 초음파 보험 지원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늘려, 출범 초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중증외상팀의 치료를 받고 살아난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 사례를 언급하면서 중증외상환자 치료시스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으나, 정작 연설에는 사례의 장본인인 이국종 교수가 근무하는 아주대병원이 선정에 고배를 마신 것에 대해선 발언하지 않았다.

아울러 내년도 건보 보장성 강화 중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 및 어르신 질환 관련 첩약 급여화 논란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처럼 정권 1달여를 앞두고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한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들 정책 중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은 자세히 다루지 않아 여론의 아쉬움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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