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위서 제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복지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검토, "글로벌제약 M&A펀드 조성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여야 의원들이 입을 모았다.
이같은 여야의 만장일치된 주장에 따라 복지부의 사업 추진이 물거품으로 돌아설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나돌고 있다.
복지부는 자체 예산 200억원과 국내외 바이오 전문 투자 운용사 및 투자자의 800억원 투자를 유치, 연간 1000억원을 2013년부터 2년에 걸쳐 총 2000억원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예산은 총 10년에 걸쳐 업체당 50~100억원씩 투자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10~20여개 제약사에 지원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가 예산정책처에서는 이같은 전문 펀드 조성에 대해 "펀드 운용 후 원금회수가 어렵다"면서 출자방식이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지난 5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류지영 의원은 글로벌제약 M&A펀드 조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개선안 마련이 시급함을 주장하면서 "현재 운영계획이나 체계가 확실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희국 의원도 전체회의에서 "계속 시행하던 사업에 예산이 우선 배정돼야 한다"면서 펀드 예산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뿐만 아니라 건강사회를위한 약사회도 복지부가 200억원을 출자하는 방식에 반대하면서 "국민건강을 위한 복지부의 예산이 민간기업의 M&A 지원 자금에 쓰이는 것은 예산의 많고 적음과 상관 없이 우려할만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건약 측은 "만약 펀드가 조성돼 사업이 시행되더라도 해당 기업에만 이익이 갈 뿐 국민에겐 별다른 이익이 없을 것"이라면서 "국민건강과 직결된 건강보험 국고보조금 증액이나 보장성 강화 등에 예산을 더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물론 제약전문가들까지 글로벌제약 M&A 펀드 조성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앞으로 관련 예산 삭감 등 수정·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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