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측 "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의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10일 오후 의협회관 3층 동아홀에서 개최한 18대 대선캠프 초청 보건의료공약 정책 토론회에서 두 후보측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속한 후보의 보건의료공약에 대해 발표했다.
박인숙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의료계의 최대 화두인 포괄수가제 및 총액계약제, 성분명 처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환자 진료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건소와 동네의원이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보건소는 예방과 보건 중심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장성 확대와 중증질환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무엇보다 산부인과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다. 산부인과 전문의 과정을 지원하는 의사가 없음은 물론 분만실도 점차 사라지고 있어 문제라고 토로했다. 응급실 등에서 의료인 폭행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반드시 이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의사들이 사무장 병원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으며 건정심 구조 조정, 예방 접종 활성화, 국가전략 의료산업화, 임의비급여로 인한 의사 범법자 양산 등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의대 인정평가 제도 법제화를 통해 부실의대를 없애고 의대간 M&A를 통해 질 관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의대와 한의대 통폐합에 대한 논의도 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용익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8대 영역 40개 과제로 돼 있다고 했다.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본인부담 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하겠으며 입원의료 90%를 보장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비급여 진료 항목 건보 적용, 선택진료비 급여화, 병실차액 급여화, 환자간병 급여화 등도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이라고 말했다.
건보 수가를 전면 조정하겠다는 견해도 밝혔다. 기존 수가가 낮은 부분은 인상하고 수가가 높은 부분은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건보 진료만으로 병의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과목별 건보 수가 격차를 조정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민간보건의료의 발전 추진과 관련해서는 민간 의보의 합리적 규제, 민간 병의원 공공적 활동 재정 지원, 필수 진료 분야 지원 확대(응급의료, 분만, 신생아 진료, 중환자실 등)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보건 의료 인프라 강화에 대해서는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병원 학충, 보건지소 확충 및 개선, 공공병원 평가 개선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일차의료 강화와 의료 공급의 합리화를 위해 의협과 함께 협의해 가며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의료기관간 과당 경쟁 완화, 병원 명퇴제(중소병원 시장 철수 지원), 병의원 역할 중복 해소 등을 통해 의료 자원 합리화를 도모하겠다고 했다.
각종 정책에 보건의료전문가의 책임 있는 참여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 등 의료관련 각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안철수 대통령 후보측에서는 불참했다.
한편 이재호 의협 의무이사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그동안 발표한 보건의료 공약에 대한 정리와 비교를 했으며 윤창겸 의협 상근 부회장 대우는 보건부로의 보건복지부 조직 개편, 건정심 구조 및 수가 결정 구조 개선, 총액계약제 및 성분명 처방 도입 저지, 건보 보장성 강화, 1차 의료기관 활성화, 보건소 기능 재편 (일반 진료 기능 폐지), 공공보건의료 기능재정립 등 8개항에 대한 희망 공약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