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에 대한 국회vs복지부 시각차 여전, 갈등 재점화
국회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과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 등은 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산 심사소위 파행 후 정론관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에서 보건복지부가 국회 결의를 무시하고, 무상보육 환원 예산에 반대입장을 주장했다.
결국 소위는 국민적 관심사이자 국회의 복지정책안을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더이상 이어나갈 수 없음을 인지, 파행을 선언했다.
김명연 의원은 "예결산소위에서 여야정치권은 물론 국민 모두의 합의가 이뤄진 무상보육과 관련해 심의를 하던 도중 복지부 반발이 심해 결국 중단됐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전인제/반일제 보육안만 주장할 뿐 아직 무상보육 하기에 인프라가 부족해 시기상조라는 변명만 늘어놨다"면서 "아직까지 인프라 마련도 못한 무책임한 태도에 사과는 커녕 이를 근거로 회피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국민 요구에 따라 국회가 합의한 사안을 복지부에서 거부했다"며 "이는 국회의 예산심위권은 물론 국민적 동의를 무시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파행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보육은 미래를 위한 최선의 투자이자 국가의 책임이지만, 현정부는 보육료 지원을 축소하는 과오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통합당 예결산 소위원회 일동은 "복지부는 이제라도 부끄러운 개편안을 철회하고, 국회 예결산안을 수용하라"며 "관련 예산 차질없이 확보해, 무상보육 실현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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