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 "논란 많은 수술, 정부에서 당장 중단시켜라" 촉구
"경증환자에게 카바수술을 권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송명근 교수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 받을 수 있다"
6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억울한 사연을 가진 환자들이 소통하는 환자샤우팅카페를 개최, 카바수술 사망피해자 유족의 사연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 70세인 길정진 씨는 안전성과 유효성 논란을 빚고 있는 카바수술을 받은 뒤, 입원 일주일만인 지난달 26일 사망했다.
유족에 따르면, 길 씨는 와파린 복용 후 부작용으로 고생하다가 송명근 교수의 권유와 설득으로 경증환자임에도 수술을 감행했다가 사망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들이 의무기록지를 근거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한 결과, 공통적으로 카바수술을 받지 않아도 되는 환자였음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자문단인 이인재 변호사는 "충분히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서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수술 장단점이나 카바수술과 치환술의 비교 등의 설명이 미흡해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신의료기술 동의서는 환자 본인에게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음을 확신하며 "이는 명백한 업무상과실치사이자 환자 기만이며, 수술 후 복통호소 시 기록 안 된 점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유족들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해석해도 되느냐는 물음에 이 변호사는 "업무상 일어난 일이므로, 일부러 살인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문단 권용진 서울의대 교수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정부 대처 방식을 비판하면서, "환자가 사망하고 전문가 사이의 논란이 계속됨에도 시술하게 방치하면서 조율 중이라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우리나라는 병원의 의료행위에 대한 진료행위에 대한 성과를 수집/공포하는 노력이 미흡하다"면서 "이러한 정보 부족이 결국 환자 알권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안기종 환자연합회 대표도 동의하면서, "한시적 비급여 끝났음에도 피해가 여전하다. 카바자문위원회에 더이상 피해 만들지 말라고 공문까지 보냈음에도 반복되고 있다"며 "의학적 논란 많은 수술법이 국회나 정부에서 어떠한 손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김용익 의원 "관심 못 가져 죄송하다" 사과
이날 유족들은 카바사망사건에 대해 민원 중 하나라는 식으로 거들떠 보지 않은 국회의원과 보좌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복지부에 해결을 촉구하고자 국회 청원심사에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실의 방문, "보좌관에게 논란 많은 수술을 중단하라고 주문할 것을 촉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감 준비로 보좌관들이 바빠서 이러한 문제를 간과한 점에 대해 깊이 사죄한다"면서 "카바수술 의학적 타당성 얘기하기는 어려우나, 찬반논란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더불어 "개인적으로 엄정한 의학적 평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원활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이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현실 개선을 위한 제도적, 실천적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을 비롯해 안철수 대선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여사와 문재인 후보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참석해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생각을 내놓는 시간도 마련됐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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