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중소병원협회는 1일 응급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함에 있어 수요와 공급의 균형성, 국민의 요구와 이용행태, 그리고 지역적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는 정책은 의료의 극심한 양극화와 의료서비스의 양·질적 하락을 부추겨 국민의 이용권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응급의료 단계의 축소가 최선의 방안은 아니다"며, "지방의 중소병원은 의료계 허리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바, 수익적 측면을 뒤로하고라도 지역에서 거점역할을 이행하고 있는점을 감안, 등급의 축소보다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단계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국민적 혼란과 의료 양극화를 조장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응급센터 108개의 기준은 대도시 생활권역의 국민만을 한정하고, 현재의 의료인력 상황만을 단순하게 고려한 근시안적인 판단이라는 것이 중소병협의 입장인 셈이다.
중소병협은 응급센터로 지정된 대형병원은 환자증가에 맞춰 시설 및 인력 증강을 하게될 것이고, 그 결과는 중소병원의 인력난과 경영난으로 고스란히 돌아오며, 환자 및 의료인력의 쏠림현상과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 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응급실은 24시간 운영이 되어야만 적정, 적시 진료가 가능하지만 센터로 지정받은 대형병원을 제외하고 응급실로 격하되는 대다수의 중소병원은 응급실 운영조차도 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 응급실 폐쇄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중소병협은 응급의료에 대한 인력수급과 공급의 적정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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