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원, "의약계 반발 크겠지만, 건보 재정 위해 시행돼야"

올해 12월말에 나올 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의 최종안에 약제비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총액예산제"와 "참조가격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단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한 강의에서 만성질환자와 노인인구 급증으로 현행 정책만으로는 약품비의 폭발적인 증가를 제어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총액예산제와 참조가격제의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달여 뒤 출간될 공단 쇄신위 활동보고서에 약제비 개선 방안으로 총액예산제와 참조가격제가 등장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약제비 문제는 이만저만이 아님을 지적하면서, "우선 제네릭 가격은 외국에 비해 높고 사용량의 통제 기전이 부족하며 소비자의 저가약 선택 유인이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제네릭의 사후관리는 물론, 표준처방가이드를 제작해 사용량을 통제하고 참조가격제와 총액예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종안에는 공단의 내부적 입장만이 담길 예정이며, 향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의약계 전문가와 여론을 들을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되면 연구 단계에서 필수적인 전문가의견과 여론조사를 의도적으로 제외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쇄신안에 대해 복지부도 크게 반기지 않는 입장이어서 보고서가 나올 경우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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