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의 보고에 의하면 병원의 도산율은 1999년 종합병원과 병원이 각각 3.1%, 7.9%, 2000년 3.2%, 9.4%, 2001년 1.4%, 12.1%로 병원급의 중소병원의 도산율이 높았다.
또한 이 시기에 병원급에 근무하던 전문의의 개업 열풍으로 병원은 인력을 확보할 수 없어 급여수준이 올라갔고, 어떤 과는 폐과 위기 때문에 실제 과의 수입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게 되어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병원회에서는 4일 "국민건강권 수호와 병원생존권 쟁취 및 경영정상화"로 투쟁방향을 정하고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병원회와 공동으로 병원경영위기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적극적인 경영난 타개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위기병원, 국민의료, 병원이 무너진다" 라는 주제의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병원도산이 속출하여 의료공급체계가 허물어지면 궁극적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을 중점 부각시켜 대 국민, 대 정부, 대 언론을 상대로 공감대를 형성, 적극적인 경영난 극복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지키는 병원 본연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호소하기 위하여 종합전문의료기관, 중소병원, 소비자단체, 보건복지부의 당사자들이 토론자로 참여 위기의 병원경영에 탈출구는 없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됐다.
현재 병원계는 병원 경영위기의 징조로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상적인방법으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고급장례식장, 편의시설, 주차장관리를 통한 의료외 수입을 늘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병원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의료시스템에는 근본적인 모순이 있다.
병원의 90% 이상이 민간부문으로 되어 있어 진료수익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제도는 사회보험형태의 건강보험이 실시되고 있다.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소득대비 보험률이 OECD국에서는 우리나라 보다 3배 이상 될 뿐 아니라, 상당부문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현재의 보험방식을 효율적으로 유지하려면 병원의 공익기능을 인정하여 정부에서 좀더 많은 부분의 재정지원을 해야한다.
정부는 개인병원이라 하더라도 의료의 공익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에 준하는 세제 상 혜택을 주는 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의 과도한 팽창과 수도권 밀집현상, 재벌병원의 여파로 인한 기업 경영식 운용이 강요되고 있어, 현재 한국 의과대학 병원의 고유기능은 상당부문 이탈하고 있다.
의사수의 증가로 인해 전문의의 병원 취업이 어려워서 결국 개업을 택하는 전공의의 편중현상과 일부 과의 수련의 지원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병원운영의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 예상되며, 기형적인 병원 구조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위기에 직면한 병원에 대한 장 단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정부는 많은 반발을 딛고 의약분업이 실시될 때 국민과 의사에게 약속한 대로 정부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의약분업의 재검토, 효율적 운용 방법 등이 거시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또한 병원 측에서도 환자에게 신뢰받는 양질의 진료와 서비스 개선에 앞장서야만 한다.
특히 중소병원의 어려움은 심각하여 도산하는 병원수가 증가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할 요양급여비용 중 전국병원의 30%에 해당하는 260여 개 병원의 진료비가 1조원이 가압류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병원위기에 대한 정부나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는 병원의 경영을 투명하게 운영하여 공감대를 얻어야 하는 문제는 병원경영자들이 극복하여야 할 과제이다.
병원 위기의 원인으로 사회보험 정착을 위한 저수가 정책,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관의 규제일변도의 정책, 의약분업에 따른 병원의 불리한 정책, 인건비의 상승, 실거래가상한제, 병의원의 의료전달체계의 모순 등 제도적 변화에 부적절한 대체 등이 있다.
의료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 복지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병원이 공익사업으로 돈을 벌고 있는 현재의 의료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병원, 의사, 약사, 소비자가 함께 합의하여 개선책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의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즉 직장생활을 하다 퇴직하고 지역의보로 가면 3~4배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건강보험 공단, 심사평가원도 구조조정을 하여 관리운영비를 절감하여 이를 의료기관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또한 보험 종류를 세분화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데로 진료받고 보험료를 낼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이날 지방자치제의 활성화로 공익병원(국립병원, 시립병원, 도립병원)을 활성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반면 복지부의 입장에서는 병원이 어렵다는 국민적 합의가 없다며 병원경영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다만 신의료기술의 인정, 선택진료, 의료보조인력 등에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거시적인 의료정책을 위한 밑그림자를 구상중이고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나 의료제도를 동경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우리나라 의료의 질이 OECD국과 비교해서 낮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제 병원 활성화를 위한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평가단을 만들어 장기적인 의료정책을구상하고 큰 밑그림을 제시할 때다. 단기적인 대책으로 입원료, 조제료를 현실화하고 실거래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고시가로 환원하여 일정부분의 약품 마진을 인정하고 실제로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직능분업을 인정하여 외래 약국설치를 허용하여 약국의 선택은 환자에게 맡겨야 할 것이다.
특히 의사의 이직사태로 진료기능까지 마비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의사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여러 시각에서 보는 병원위기의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한 이번 공청회가 의료소비자에게 신뢰를 주는 병원을 만들고 병원의 경영 정상화를 이루어 국민건강권을 수호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병원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극복방안, 또는 반론이 있으시면 원고지 7~23장 이내로 본지 편집국(담당 손종관 기자 : jkson@kims online.co.kr)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