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 전면 도입, 제네릭 대체조제 강화 등 다양한 정책 주문

24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의료수가 문제제기를 비롯해 포괄수가 전면 도입 주장, 대체조제 강화 방안 발표 등 다양한 의료보건쟁점을 발표했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지나치게 많은 쟁점을 다루다보니, 복지부 장관의 답변을 듣지도 못하는 등 깊이가 없는 감사가 됐다는 지적이다.

우선 최 의원은 제약회사 관계자의 통화내용을 전하면서, "그들이 나를 오리지널과 제네릭도 구분 못하는 의원이라고 비난하면서 제네릭 대체조제 강화 방안 주장을 그만 두라는 지시를 했다"고 전하며 "제약회사들이 근거 없이 제네릭을 깎아내리고,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주장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의료수가 문제를 꺼내들면서, "행위별수가로 인해 과다진료가 발생한다"며 "사회적인 갈등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포괄수가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진결과를 병원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 강구를 주문했고, 보건의료 인력난을 지적하면서 인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주문만 할 뿐, 의료계와의 어떠한 대담도 없었던 민감한 사안들을 지적해 논란이 됐다.

특히 포괄수가제 전면 확대와 같은 주장 제시는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있지 않은 순수한 한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만을 발표해, 신뢰성이 부족한 질의였다는 평이다.

또 일반 질의응답과 달리 최 의원은 "장관 답변은 듣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자신의 의견 개진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 아쉬움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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