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을 대표해 23일 건정심 소위에 참석했던 나춘균 위원장이 "건정심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의협이 내년 수가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그동안 세계가 부러워하는 의료제도가 정착되도록 하는데는 동네의원급의 역할이 컸다"며, "의협 불이익은 곧 산별단체간 불화합으로 이어지고 사회통합에도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의협도 건정심에 참여해 국민 먹거리로 의료산업이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의료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수가협상은 재정위에서 정한 액수(이른바 총액제)를 갖고 진행한다. 때문에 한 단체의 인상요율은 다른 단체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올해 6000억원대 수가인상분에 대해 50%에 가까운 병협의 경우 급여비를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타 산별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그는 "정해진 총액에 한정시켜 의원수가를 결정하지 말고 금액을 추가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재와 같은 구조는 수가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지만 소통에 장애가 돼 사회 불안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공단은 간 단체별 협상을 마친후 재정위원회 결의를 받는 순서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병원수가와 관련해서는 지난 5년간 병협 환산지수 인상율은 6.1%로 치협과 의협은 13.1%, 10.3%에 비해 크게 낮았다고 밝히고, 올해 노인인구·질병·환자 증가로 인해 병원급여비는 늘었지만 병원별 수익은 증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나 위원장은 "지난 5년간 중증환자 중심의 보장성 강화 급여비가 4조원에 이르는데 대부분 병원급여에 해당되고, 병원수 증가로 인한 급여비가 1조원 넘으며, 인건비 인상에 소모품 인상으로 병원피해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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