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상되고 있는 건보재정 4조원 흑자분 상당부분이 준비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보장성강화와 응급·산부인과·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서비스에도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최근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건보재정 흑자분은 고액·중증질환 및 취약계층보호"원칙과 중기 재정상황을 고려해 보장성을 추진하고, 재정적으로 수용가능한 선에서 필수의료 수가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건익 복지부차관은 19일 건정심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경제가 좋아지면 의료수효가 증가하게 되고 고령화로 인한 지출도 많아질 것"이라며, 미래를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준비금 비축"을 강조했다. 또 흑자가 날 수 있는데는 가입자·공급자 등 모두의 고통분담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적정한 선에서 수가를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손 차관은 또 최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검찰과 함께 합동조사반이 꾸려져 운영되고 있는데 일각에서 "길들이기" "기획수사" 운운하는 것과 관련,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수수건에 대해선 강력한 제재조치가 따르겠지만 이전의 건에 대해선 큰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것이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현재의 조사 건은 내부고발에 의한 기본적인 수사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 우려와 답답함이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의료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많은 의사들을 욕되게 하는 행동이나 언행을 삼가해 줄 것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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