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협은 부대조건 없이 2.9%의 수가인상률에 악수를 함으로써 충분하지는 않지만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올해는 다를 것이란 분석이다. 4조원 건보재정 흑자라는 좋은 여건이 형성돼 있지만 이번 결렬로 의원급으로서는 혜택이 최소화 될 것이란 것이다. 오히려 지난해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했던 병협이 건정심에서 페널티를 받아 최초안보다 줄어든 1.7% 인상률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의협은 더 어려운 국면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협상과정을 보면 의협과는 결렬이 예고된 듯 하다. 먼저 직접적인 이유는 될 수 없지만 복지부와 의협의 부딛힘, 의협과 공단의 난타전 등 불편한 심기를 안고 출발한 것이 자율 타결에 이르지 못한 서막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흐름도 완만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이 부대조건으로 성분명처방과 총액계약제를 제시하면서 협상 분위기는 냉각됐다. 이 조건들은 의료계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이기 때문. 이를 두고 의협은 "건보공단은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를 제시하고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부대조건을 내건 것은 애초에 협상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
공단과 의협은 부대조건 핑퐁게임에 이어 인상률 공방을 경험하면서 협상결렬을 예상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의협은 만약 현상이 결렬됐을 경우 그 책임은 공권력을 활용해 협상을 강제하는 공단 측에 있고 국민건강을 위해 수가협상의 잘못된 틀을 바꾸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협상 마지막 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도 결렬 가능성을 암시했다.
여기에 노환규 의협회장이 페이스북에 2000년~2012년까지 근로자 평균 노동자임금, 보험료, 공무원임금, 소비자물가, GDP 등의 인상률과 수가인상률을 비교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및 주요 경제지표 변동 그래프를 올리고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치는 진료수가인상이 강제적으로 계속된다면 의사들의 고통을 넘어 의료의 질하락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 지난 7일 제1회 한마음 전국의사가족대회를 열어 의사정치세력화 본격화에 나선 의협이 이번 수가협상 결렬을 계기로 어떤 행보를 펼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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