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조건 중 성분명처방 관련 엇갈리는 주장 펼쳐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의 3차 수가협상이 17일 오후 4시 30분 마무리됐다. 공단은 여전히 부대조건으로 성분명처방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의협 내부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주 보험이사는 "공단은 1, 2차 때와 마찬가지로 성분명처방을 들고 나왔다"면서 "다음 협상인 밤 9시30분 전까지 협상단원들과 검토해보겠다"고 열린 입장을 취했다.

협상단 채널로 통하는 이 보험이사는 "선택분업으로 가게 되면 충분히 성분명처방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는 의협 집행부와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는 내용이다.

집행부는 협상 전 의협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아무리 고수가를 주더라도 성분명처방은 거부한다"면서, 공단이 내건 모든 부대조건에 고개를 저었기 때문.

이처럼 엇갈리는 입장에 대해 이 보험이사는 "원론적으로 집행부의 입장을 따르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오늘 안으로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므로 성분명처방의 영향력을 잘 따져 다음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분명처방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입장을 취했으나, 총액계약제라는 공단 카드는 집행부도, 협상단도 "회원들이 거부감이 상당하다"면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대조건으로 귀결됐다.

또 의협 측에서 제시한 부대조건인 1차의료 활성화에 대해서는 "공단과 함께 공동연구를 진행해서라도 반드시 진행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성분명처방 시행에 대해 상당히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전면실시가 당장 어렵다면, 일부품목에 한해서라도 먼저 실시해보자"면서 3차 협상에서 의협에 약품표를 건넸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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