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회장이 제시한 그래프, 의협 브리핑에서도 등장



"공권력을 남용해 폭력적인 공단의 태도에도, 의협은 진정성을 잃지 않겠습니다"

17일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의 3차 수가협상이 시작되기 전인 오후 3시20분경 공단 앞에서 의협 이상주 보험이사가 "2013년도 진료수가협상에 임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 측에서 "공보험에 적극 협조해왔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OECD국가 평균의 3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진료수가였다"면서 "이러한 저수가로 의료 질하락은 물론 의료진들이 각종 편법과 불법적인 의료행위 등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또 적정한 진료수가는 의사들이 아닌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들을 위한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적정 진료수가는 의사의 이익이 아닌 환자의 치료비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들의 인건비임을 최우선에 두면서, "저수가는 결국 국민 피해를 일으키므로 국민이 나서서 저수가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년간 노동자임금상승률이나 물가상승률 등과 비교했을 때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이로써 다수의 의료기관들이 폐업을 하고 있다는 입장도 취했다.

의협 측은 "공단은 상호호혜적인 협상방식은 커녕 일방적인 인상안을 통고한 후 의료단체가 수용하지 않으면 건정심에서 불이익을 적용한다는 폭력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협 측은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해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만약 현상이 결렬됐을 경우 그 책임은 공권력을 활용해 협상을 강제하는 공단 측에 있다"며, "국민건강을 위해 수가협상의 잘못된 틀을 바꾸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의 진정성 있는 협상 노력 입장은 확고하지만 공단과의 입장이 오늘 자정까지 좁혀지지 않아 건정심에 넘어가게 되면, 의협관계자가 없는 구조인 현재의 건정심에서는 이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